[연합시론] 내년 경제정책방향, 강력한 실천 의지가 관건이다
(서울=연합뉴스) 우리 경제는 올해 중첩되는 안팎의 악재 속에 악전고투의 나날을 보냈다. 2% 성장도 버거운 모습이다. 바닥 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느냐의 기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이런 상황 인식을 깔고 있다. 정책의 목표를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잡았다. 성장률 높이기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지만 좀 더 일찍 이렇게 달려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을 전제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4%, 일자리는 25만개 증가로 설정했다. 성장률의 경우 올해 전망치(2%)보다 0.4%포인트 높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에 정책 효과를 더한 수준이다.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미달하지만, 대내외 여건을 보면 이마저도 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 우리 수출에 직격탄이었던 미·중 무역전쟁은 1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일시 휴전일 뿐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른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경기 하강도 악재다.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생산인력 감소는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대립, 내년 봄 총선, 극심한 진영 갈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정부는 난국 돌파를 위해 혁신동력 강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축으로 깨알 같은 행동계획을 짰다. 역대 최대로 불어난 재정을 투입해 미래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의 활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분야에서 100조원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해외로 나간 공장 22개 이상을 유턴시키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와 5G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인공지능(AI)과 시스템반도체 등은 물론 고용 탄력성이 큰 바이오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라"고 장관들을 독려했다. 정책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좋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확보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유통이 필수적이지만 이의 상업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첩첩산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해당사자들의 벽에 막혀 9년째 진전이 없다. 바이오산업은 황우석 사태 이후 과잉규제로 숨통이 막혀있다. '타다' 문제 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리더십으로 이들 산업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경제의 암초로 칡넝쿨 규제와 노동 경직성을 꼽는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혁신을 하겠다지만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주요 정책의 추진은 너무 더디다.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신산업의 규제 해소를 제로베이스에서 추진한다지만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유턴기업촉진방안 마련,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생산성 혁신 중장기 전략은 총선 이후로 넘어갔다.
최근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고용 통계에서 보듯 정부는 분배와 취약계층 소득, 복지, 일자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는 바람직하다. 세금 투입이라는 비판이 높지만,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가야 할 길이다. 이제는 성장기반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적정 성장 없이 재정에 의존한 분배와 복지 확대는 사상누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뼈아프다고 한 40대와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는 우리 경제의 환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재정 동원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민간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투자가 봇물 터지듯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기업 기 살리기와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산업과 혁신은 사회경제적 마찰을 불러온다. 정부는 적극적인 갈등 조정과 사회 안전망, 규제 혁파로 새로운 산업이 열리도록 길을 활짝 트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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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우리 경제는 올해 중첩되는 안팎의 악재 속에 악전고투의 나날을 보냈다. 2% 성장도 버거운 모습이다. 바닥 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느냐의 기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이런 상황 인식을 깔고 있다. 정책의 목표를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잡았다. 성장률 높이기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지만 좀 더 일찍 이렇게 달려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을 전제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4%, 일자리는 25만개 증가로 설정했다. 성장률의 경우 올해 전망치(2%)보다 0.4%포인트 높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에 정책 효과를 더한 수준이다.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미달하지만, 대내외 여건을 보면 이마저도 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 우리 수출에 직격탄이었던 미·중 무역전쟁은 1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일시 휴전일 뿐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른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경기 하강도 악재다.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생산인력 감소는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대립, 내년 봄 총선, 극심한 진영 갈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정부는 난국 돌파를 위해 혁신동력 강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축으로 깨알 같은 행동계획을 짰다. 역대 최대로 불어난 재정을 투입해 미래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의 활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분야에서 100조원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해외로 나간 공장 22개 이상을 유턴시키기로 했다. 데이터 경제와 5G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인공지능(AI)과 시스템반도체 등은 물론 고용 탄력성이 큰 바이오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라"고 장관들을 독려했다. 정책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좋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확보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 유통이 필수적이지만 이의 상업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첩첩산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해당사자들의 벽에 막혀 9년째 진전이 없다. 바이오산업은 황우석 사태 이후 과잉규제로 숨통이 막혀있다. '타다' 문제 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리더십으로 이들 산업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경제의 암초로 칡넝쿨 규제와 노동 경직성을 꼽는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혁신을 하겠다지만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주요 정책의 추진은 너무 더디다.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신산업의 규제 해소를 제로베이스에서 추진한다지만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유턴기업촉진방안 마련,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생산성 혁신 중장기 전략은 총선 이후로 넘어갔다.
최근 나온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고용 통계에서 보듯 정부는 분배와 취약계층 소득, 복지, 일자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는 바람직하다. 세금 투입이라는 비판이 높지만,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가야 할 길이다. 이제는 성장기반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적정 성장 없이 재정에 의존한 분배와 복지 확대는 사상누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뼈아프다고 한 40대와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는 우리 경제의 환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재정 동원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민간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투자가 봇물 터지듯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기업 기 살리기와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산업과 혁신은 사회경제적 마찰을 불러온다. 정부는 적극적인 갈등 조정과 사회 안전망, 규제 혁파로 새로운 산업이 열리도록 길을 활짝 트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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