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무색' 日 방위예산…아베 내각 출범 후 8년째 늘어
공격용 합동타격 미사일 도입…'전수방위' 원칙 훼손 논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은 스스로 일으킨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새 헌법을 갖게 됐다.
1947년 5월 시행돼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일본의 새 헌법이 평화헌법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9조 1, 2항)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이 출범한 후 일본은 무력 증강을 추구하는 군국주의로 급격하게 회귀하고 있다.
2003년 이후 10년째 감소하던 방위예산이 2013년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우상향 행진을 멈추지 않는 점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일 각의에서 확정한 총 5조3천133억엔(이날 기준환율 약 56조4천803억원) 규모의 내년도 방위예산은 올해(5조2천574억엔)보다 1.1%(559억엔) 많은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연간 방위예산은 제2기 아베 내각이 들어선 후인 2013년부터 8년째 증가하면서 6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게 됐다.
내년도 일본 방위예산을 주요 영역별로 보면 인건비·양식비(糧食費)가 2조1천426억엔으로 1.9% 줄지만, 무기류 구매 항목이 포함되는 물건비(物件費)가 전체적으로 3.6% 늘어난 3조1천708엔이 배정됐다.
물건비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평화헌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아 '전수방위' 훼손 논란을 낳는 공격력 강화 위주의 방위력 확충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항목을 보면 일본은 내년에 적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처하는 이른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F-35A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합동타격미사일인 JSM(136억엔)을 취득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사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적국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에 명백히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중의원 답변에서 이 미사일 도입에 대해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국민의 생명·재산과 영토·영해·영공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를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일본은 2018년 12월 확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에 맞춰 실효적(實效的)이면서 다차원적·통합적 방위력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즈모형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 등 2척을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항모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이즈모'를 먼저 경항모(다용도 운용모함)로 바꾸기 위한 개수(改修) 비용으로 내년 예산에 31억엔을 책정했다.
'가가'의 개수는 2022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개수 작업은 현재 헬기 이착륙만 가능한 갑판을 내열성이 강한 재질로 교체하고 유도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본은 앞으로 미국에서 사들이는 F-35B 전투기를 경항모에 탑재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일부 호위함의 경항모화는 새로 도입하는 공중급유·수송기(KC-46A) 4대를 주축으로 출범하는 공중급유·수송부대와 함께 전투기 부대의 작전 능력을 대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군사 영역에서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우주상황감시(SSA)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총 506억엔이 배정된 우주 방위 관련 분야에선 항공자위대에 20명 규모의 '우주작전대'(가칭)를 신설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방위성은 이에 대해 향후 우주 공간 이용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파 영역의 방위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스탠드오프 전자전기(機) 개발(150억엔)과 대공 전자전 장치 연구(38억엔) 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밖에 일본 주도로 추진하는 F-2 전투기 후속 기종 자체 개발 사업에 약 280억엔을 배정해 전투기 시스템 전체의 초기 설계 작업에 착수한다.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F-2 전투기가 은퇴하는 2030년대 중반부터 차세대 기종을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잡아 놓고 있다.
전수방위에서 벗어나는 공격력을 키우는 일본의 방위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기존 '평화헌법'을 점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낼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 정권은 '외세가 강제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脫却)'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헌법 개정에 한층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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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은 스스로 일으킨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새 헌법을 갖게 됐다.
1947년 5월 시행돼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일본의 새 헌법이 평화헌법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9조 1, 2항)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이 출범한 후 일본은 무력 증강을 추구하는 군국주의로 급격하게 회귀하고 있다.
2003년 이후 10년째 감소하던 방위예산이 2013년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우상향 행진을 멈추지 않는 점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일 각의에서 확정한 총 5조3천133억엔(이날 기준환율 약 56조4천803억원) 규모의 내년도 방위예산은 올해(5조2천574억엔)보다 1.1%(559억엔) 많은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연간 방위예산은 제2기 아베 내각이 들어선 후인 2013년부터 8년째 증가하면서 6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게 됐다.
내년도 일본 방위예산을 주요 영역별로 보면 인건비·양식비(糧食費)가 2조1천426억엔으로 1.9% 줄지만, 무기류 구매 항목이 포함되는 물건비(物件費)가 전체적으로 3.6% 늘어난 3조1천708엔이 배정됐다.
물건비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평화헌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아 '전수방위' 훼손 논란을 낳는 공격력 강화 위주의 방위력 확충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항목을 보면 일본은 내년에 적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처하는 이른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F-35A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합동타격미사일인 JSM(136억엔)을 취득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사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적국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에 명백히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중의원 답변에서 이 미사일 도입에 대해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국민의 생명·재산과 영토·영해·영공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를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일본은 2018년 12월 확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에 맞춰 실효적(實效的)이면서 다차원적·통합적 방위력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즈모형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 등 2척을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항모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이즈모'를 먼저 경항모(다용도 운용모함)로 바꾸기 위한 개수(改修) 비용으로 내년 예산에 31억엔을 책정했다.
'가가'의 개수는 2022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개수 작업은 현재 헬기 이착륙만 가능한 갑판을 내열성이 강한 재질로 교체하고 유도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본은 앞으로 미국에서 사들이는 F-35B 전투기를 경항모에 탑재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일부 호위함의 경항모화는 새로 도입하는 공중급유·수송기(KC-46A) 4대를 주축으로 출범하는 공중급유·수송부대와 함께 전투기 부대의 작전 능력을 대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군사 영역에서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우주상황감시(SSA)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총 506억엔이 배정된 우주 방위 관련 분야에선 항공자위대에 20명 규모의 '우주작전대'(가칭)를 신설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방위성은 이에 대해 향후 우주 공간 이용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파 영역의 방위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스탠드오프 전자전기(機) 개발(150억엔)과 대공 전자전 장치 연구(38억엔) 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밖에 일본 주도로 추진하는 F-2 전투기 후속 기종 자체 개발 사업에 약 280억엔을 배정해 전투기 시스템 전체의 초기 설계 작업에 착수한다.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F-2 전투기가 은퇴하는 2030년대 중반부터 차세대 기종을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잡아 놓고 있다.
전수방위에서 벗어나는 공격력을 키우는 일본의 방위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기존 '평화헌법'을 점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낼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 정권은 '외세가 강제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脫却)'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헌법 개정에 한층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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