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망명 신청자 이탈리아 송환 금지"

스위스 법원 "망명 신청자 이탈리아 송환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이 망명 신청자를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는 조처를 중단하라고 연방정부에 명령했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이탈리아에서 지난 2018년 이주민에 강경한 새 법이 도입된 이후 이주민 수용 센터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히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망명 신청자의 경우 특별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2차 수용 센터'(second-line centres)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태라며 우려했다.
법원은 다만 이탈리아가 망명 신청을 보장하고 있으며 절차 역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당국이 망명 신청자를 개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보호하고 수용할 때는 이들을 제한적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명령에 대해 연방정부는 항소할 수 없다고 AFP는 전했다.
스위스는 그간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을 디딘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더블린 조약'에 따라 망명 신청자를 되돌려 보냈다.
지난해의 경우 이 조약에 따라 스위스로 온 망명 신청자 610명을 이탈리아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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