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은행장 중징계, '불완전 판매' 근절 계기로 삼아야

[연합시론] 은행장 중징계, '불완전 판매' 근절 계기로 삼아야

(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제재심은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에 대해서도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확정한다. 윤 원장은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심의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은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어 두 금융 그룹의 차기 회장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손 회장은 오는 3월에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하기로 한 상태고, 함 부회장도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혀왔다. 손실위험이 높은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물론 최고 경영인과 기관에까지 높은 수위의 징벌이 내려진 모양새다.

두 은행이 DLF를 얼마나 마구잡이로 팔았는지는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80세에 가까운 치매 노인이나,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판매한 사례는 은행이 실적관리나 눈앞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어떤 거짓말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인을 '적극 투자형'으로 맘대로 둔갑시켰고 60대 주부에게는 '손실확률 제로'라고 속여 팔았다. 분쟁조정위가 최고 손실 배상률(40∼80%)을 결정했는데도 두 은행이 그대로 수용한 것만 봐도 자신들의 불완전 판매 행위가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발표한 라임 운용자산 사태도 안전한 고객자산 관리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웠다는 면에서 본질은 비슷하다. 초저금리 시대에 돈 굴리기가 어려워진 투자자들을 꾀어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다 위험을 간과했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투자자들에게도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독 당국은 라임의 불완전 판매 부분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판매 은행은 물론 최고 경영진에까지 중징계 결정을 내린 금감원 제재심 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은 내부통제의 부실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였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 압박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보는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최종 책임이 경영진에 있으니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은행 측은 이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놓았고, 기준이 부실하더라도 하부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까지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었다. 제재심이 결국 금감원 손을 들어준 것은 고객에게 대규모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번 금감원 제재심의 의결을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당장의 실적이나 이익을 위해 불완전 판매를 눈감고 넘어가는 내부 관행을 뿌리 뽑길 바란다. 고객을 속이는 금융기관은 더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