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금리인하보단 피해업종 지원이 효과적"
이주열 "코로나19 충격 1분기에 집중…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리 인하보다는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대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생산 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감염에 따른 불안 심리 확산에 주로 기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다음 금리를 계속 동결해온 한은 금통위는 이날에도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올해 1분기 역성장할 우려가 켜졌다는 물음에 "충격이 1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 지난 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기준금리가 제로까지 내려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인지, 제로금리 상정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또 작년 가을 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 미쳤나.
▲ 현재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코로나19 발발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가 이런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본다.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에서 원활히 파급된 것을 볼 때 실물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나.
▲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위축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클 거고 그 영향이 1분기에 특히 집중될 것이다.
--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고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낮춰야 하지 않나
▲ 금리 동결의 배경을 3가지로 말씀드렸었다. 그중 하나가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건안전의 위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미시적인 지원대책이 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말했다.
-- 올해 경제 부진 완화 전망 근거 중 하나가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다. 코로나19 전후로 이 전망에 변화가 있나?
▲ 1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반도체 전문기관의 견해,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지표 움직임을 고려해 올해 중반쯤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아직은 기존의 전망을 조정할 만큼 큰 변화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회복 시기가 영향받을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좀 더 심화 또는 장기화하면서 휴대폰 같은 반도체의 전방산업 수요가 둔화하거나 생산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도 지연될 수 있겠다.
--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는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할 가능성은?
▲ 코로나19 발발에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크게 위축된 게 소비고, 관광산업, 음식·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1분기에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총재는 모두발언에서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춘 것과 관련, 지금 상황에선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하고 얼마나 지속될지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전망은 코로나19가 3월중 정점에 이르고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아래 2.1%로 전망했다고 말함.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향후 추가로 악화하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있나
▲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전제한 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장기화할 것인지를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 코로나19로 한은 예상보다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 한은이 금리 외에 비전통적인 수단 쓸 수 있나?
▲ 현재의 금리수준을 고려할 때 필요하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본다.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증액했는데, 금리 이외의 전통적인 정책수단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전통적 정책이라는 게 주요 선진국 은행이 활용한 양적 완화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같은 수단의 도입은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금리 정책의 여력이 축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 있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부채질했다는 의견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하는 만큼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증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많이 내왔다.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 정책 하나로 금융안정이 그대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모든 정책처럼 나름 한계를 지니고 있다.
-- 다음 회의는 4월이고 아직 코로나19 정점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전이라도 임시 금통위를 열어 조처를 할 준비 되어 있나?
▲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적이 있었다. 한은과 금통위는 상황변화에 맞추어서 항상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준비라고 할까,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현재 임시 금통위까지 염두에 두거나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
-- 2013, 2014 과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증액되고 바로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된 적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경 통과되면 추가 인하 있다고 봐도 되는가
▲ 2013년 2014년 6, 7년 전의 예를 들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 그때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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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코로나19 충격 1분기에 집중…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리 인하보다는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대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생산 활동 위축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감염에 따른 불안 심리 확산에 주로 기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다음 금리를 계속 동결해온 한은 금통위는 이날에도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올해 1분기 역성장할 우려가 켜졌다는 물음에 "충격이 1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 지난 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기준금리가 제로까지 내려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인지, 제로금리 상정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또 작년 가을 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 미쳤나.
▲ 현재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코로나19 발발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지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가 이런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본다.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에서 원활히 파급된 것을 볼 때 실물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나.
▲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위축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클 거고 그 영향이 1분기에 특히 집중될 것이다.
--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고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낮춰야 하지 않나
▲ 금리 동결의 배경을 3가지로 말씀드렸었다. 그중 하나가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건안전의 위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미시적인 지원대책이 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말했다.
-- 올해 경제 부진 완화 전망 근거 중 하나가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다. 코로나19 전후로 이 전망에 변화가 있나?
▲ 1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반도체 전문기관의 견해,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지표 움직임을 고려해 올해 중반쯤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아직은 기존의 전망을 조정할 만큼 큰 변화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회복 시기가 영향받을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좀 더 심화 또는 장기화하면서 휴대폰 같은 반도체의 전방산업 수요가 둔화하거나 생산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도 지연될 수 있겠다.
--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는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할 가능성은?
▲ 코로나19 발발에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크게 위축된 게 소비고, 관광산업, 음식·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1분기에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총재는 모두발언에서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춘 것과 관련, 지금 상황에선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하고 얼마나 지속될지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전망은 코로나19가 3월중 정점에 이르고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아래 2.1%로 전망했다고 말함.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향후 추가로 악화하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있나
▲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전제한 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장기화할 것인지를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 코로나19로 한은 예상보다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 한은이 금리 외에 비전통적인 수단 쓸 수 있나?
▲ 현재의 금리수준을 고려할 때 필요하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본다.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증액했는데, 금리 이외의 전통적인 정책수단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전통적 정책이라는 게 주요 선진국 은행이 활용한 양적 완화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같은 수단의 도입은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금리 정책의 여력이 축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 있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 저금리가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부채질했다는 의견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하는 만큼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증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많이 내왔다.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 정책 하나로 금융안정이 그대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모든 정책처럼 나름 한계를 지니고 있다.
-- 다음 회의는 4월이고 아직 코로나19 정점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전이라도 임시 금통위를 열어 조처를 할 준비 되어 있나?
▲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조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적이 있었다. 한은과 금통위는 상황변화에 맞추어서 항상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준비라고 할까,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현재 임시 금통위까지 염두에 두거나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
-- 2013, 2014 과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증액되고 바로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된 적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경 통과되면 추가 인하 있다고 봐도 되는가
▲ 2013년 2014년 6, 7년 전의 예를 들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 그때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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