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외교위 한미동맹 결의안…방위비 '다년협정' 필요성 적시

미하원 외교위 한미동맹 결의안…방위비 '다년협정' 필요성 적시
"방위비협정, 긴밀한 파트너십 반영…코로나19 도전과제 속 파트너들과 보조"
민주 하원의원, 트럼프 400% 증액 압박 "폭력배 같은 동맹 갈취, 미친 짓"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한미동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에 막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한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다.
미 하원 외교위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민주당 톰 수오지 하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날 하원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 표현'으로 명명된 이 결의안은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해 12월 외교위를 거쳐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에는 상원 결의안에서 SMA 관련 부분 등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한미 간 동맹과 우리(한미)의 공통된 국가 안보 이익, 주한미군의 연합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9천명의 한국인, 그리고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은 (한미가) 상호 간에 수용할 수 있는 SMA 다년 체결에 의해 최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다년 단위의 방위비 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미 간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관계는 다년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강화하고 넓혀야 한다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
상·하원 결의안 모두 한미 양국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을 토대로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재확인하며 이 결의안을 다루려고 한다"며 "우리가 점차 공격적이 되는 중국과 위험하게 불안정한 북한,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포함한 많은 다른 도전 과제에 직면한 시기에 역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엥걸 외교위원장은 특히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동맹에 이전 대비 400%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시작했다"며 "우리의 파트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많은 분담을 짊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종 합의가 한국과 우리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반영하고 아시아·태평양 내 안보와 번영을 지키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향상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과도한 증액 압박 자제를 요청했다.
톰 맬리나우스키 하원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폭력배가 갈취를 하듯 동맹을 다룬다면서 400% 인상 주장은 한반도 관련 모든 도전 과제가 놓인 와중에 동맹을 갈취하는 것이고 "미친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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