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모리토모 스캔들' 서류조작 사건 재조사 거부

아베, '모리토모 스캔들' 서류조작 사건 재조사 거부
자살 공무원 수기 공개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재차 논란
야당, 재조사 거부 입장에 강하게 반발…아베 정권 압박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7~2018년 불거진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 서류 조작 사건에 대한 야당의 재조사 요구를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參議院·상원) 총무위원회에서 "검찰에서 이미 수사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아래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분명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매각 서류 조작과 관련, 상사의 강요가 있었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전 긴키(近畿) 재무국 공무원이 작성한 수기가 전날 추가로 공개되면서 모리토모 스캔들은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야당들은 "중요한 수기가 남아 있어 재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아베 총리의 재조사 거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입헌민주당 등 일본 야당들은 모리토모 스캔들을 재검증하는 팀을 구성하는 등 아베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자살한 공무원의 아내는 전날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을 상대로 1억1천만엔(약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제소했다.
그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류) 조작은 사가와 씨의 지시였다"는 자살한 남편의 수기도 공개했다.
공개된 수기에는 "(모리토모) 학원을 우대했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지시에 저항했지만 압력에 굴복해 결국 서류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표현도 등장한다.
그녀의 남편은 2018년 3월 "상사로부터 문서를 고쳐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자살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총무위에서 관련 질문에 자살한 공무원의 수기를 읽었다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2017년 2월 아사히신문이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인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모리토모학원 이사장과 그의 부인인 가고이케 준코(諄子)는 헐값에 사들인 국유지에 '아베 신조 기념 소학교'라는 이름의 초등학교를 건설하려 했다.
가고이케 부부와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가 초등학교 건설 부지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잠잠해졌던 모리토모 스캔들은 2018년 3월 재무성이 이전에 국회에 제출했던 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재무성 관리가 국유지 매각에 협조하라는 취지에서 '본건의 특수성'을 언급한 부분과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가 등장하는 부분 등이 삭제된 채 관련 문서가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재무성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문서 조작은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이던 사가와 전 국세청 장관이 방향을 정하고 재무성 본부가 긴키재무국에 지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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