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마저도…코로나 팬데믹에 '위치추적 정보' 적극 활용키로

유럽마저도…코로나 팬데믹에 '위치추적 정보' 적극 활용키로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유럽마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코로나 19 확산에 신음하는 유럽 주요국이 확진자 경로 추적, 접촉 주민 신원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뒷전으로 미뤄둔 채 스마트폰 위치 추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보건담당 부처는 바이러스 양성 판정자의 동선을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실시간 스마트폰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에 유럽의 정보보호 단체들이 당장 들고 일어났다.

한 영국 단체 회원은 3국 보건담당 부처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지금은 시험 기간이다. 검증되지 않은 새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류의 감시 시스템은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제대로 작동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비판했다.
단순히 모바일 정보 수집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했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정보 이용이 코로나 19와 싸우는 데 효과적인지를 놓고 논쟁이 불붙었다.
유럽연합(EU) 데이터 보호당국은 코로나 19 대유행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 정책을 잠시 휴지기 상태로 두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등 통신망이 잘 발달한 동아시아에서는 위치 추적 기능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됐다.
앞서 이스라엘은 자국 정보기관 신베트가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가능하도록 하는 급진적 조치를 내렸다.
아직 미국 정부에서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백악관은 거대 테크 기업들과 접촉하긴 했지만, 양대 IT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정부와 사용자 위치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AT&T, 버라이즌 등 미국 거대 이동통신사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지난주 미국 내 15개 공공 이익단체들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공공보건 보호 필요에 합당한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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