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위기진단] ①금융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0%에 가까운 성장을 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12일 내다봤다.
일용직·임시직 등 취약 계층을 시작으로 고용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가 잇따라 폐업하게 되면 코로나19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과의 문답.
-- 이번 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기존 위기와 어떤 면에서 다른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 (손상호 원장) IMF 외환위기는 은행의 과다대출과 과도한 외자도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비효율적 과잉투자 등 취약한 경제 인해 촉발된 위기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시장 부실로 인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국내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펀더멘털로면서 실물경제 위축와 기업부문 잠재부실 심화로 인해 위기가 발생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는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소비 및 생산 활동 제약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는 경제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충격에 의해 촉발된 위기라는 데서 과거 위기들과는 다르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외환시장이고, 대내적으로는 재무적으로 취약한 가계와 기업이 우려스럽다. 외환시장은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부문은 부채가 늘어나고 기업부문은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 (장지상 원장) 이전의 두 위기는 기본적으로 금융 부문의 위기가 실물 위기로 전이되어 나타난 위기인 데 반해, 이번의 위기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와 국내 및 국외 이동 제한으로 생산 및 수요의 위축 즉 실물 부문의 경제활동 위축에서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물 부문의 위축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기업 부도로 이어지고 이것이 금융 부문의 위기로 전이되면서 다시 실물 부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복합위기 상황으로 가는 상황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권태신 원장) 외환위기는 내우였고 금융위기는 외환이었다면 코로나19 위기는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다. 두 위기 이상의 '퍼팩트 스톰'이 우려된다.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없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대·중소기업까지 줄줄이 부실, 도산할 위험이 있다. 실물경기까지 안 좋다 보니 과거 위기처럼 수출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 스페인독감이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중동급성호흡기 증후군)와는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될 거로 보나.
▲ (손상호 원장) 코로나19는 치명률이 특별히 높지 않지만 비교적 전염성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 가능성도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장기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재확산 우려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비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이 높아졌지만,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은 인류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결국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에 상당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장지상 원장) 코로나19는 유행의 범위와 규모에서 스페인독감과 유사함. 특히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되고 전파력이 매우 높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종식 선언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의 구체적 규모는 백신 개발의 시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권태신 원장)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봄철 유행한 뒤 잠잠해졌다가 가을철 2차 유행 때 고병원성으로 발전해 충격이 5배(환자수)나 커졌다. 코로나19도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의 화두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보듯 자국 우선주의였는데, 이번 위기를 계기로 각 나라가 각자도생의 길을 걸을 가능성 커졌다.
-- 올해 경제성장 타격은 어느 정도일지. 한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지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손상호 원장) 상반기 중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진정되고 하반기에 정상화가 진전되는 U자형 회복을 보인다면 올해 우리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
▲ (장지상 원장) 현 시점에서 피해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움. 다만 현재 국내 감염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4월 20일 이후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가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이후 추경 등을 통해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 내수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확산세가 잡혀 2분기 중으로 생활방역으로 들어간다면 수출피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권태신 원장) 한경연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3%으로 전망한다.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른 생산·소비활동,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위기의 뇌관은 어디로 보나. 항공사들이나 쌍용차[003620], 증권사들이 위험해 보이고, 자영업자들도 전례 없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손상호 원장)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오프라인 도소매업, 여행, 항공, 숙박, 공연 등의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기 은퇴한 중장년층이 자영업 형태로 이들 업종에 대거 진출한 상태인 데다 부채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위기의 강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자영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실업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항공사, 쌍용차, 증권사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경제 전반적인 시스템 리크스 위기의 뇌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장지상 원장) 세계적 유행으로 수출시장이 2∼3개월 이상 침체를 겪을 경우 관련 기업(대기업 포함)의 매출 부족으로 인한 자금경색이 부도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 세계가 생활방역 체제로 들어가더라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관광을 위한 해외여행 등은 극도로 제한될 것이므로 항공, 여행, 호텔 등 해외관광 관련 산업이나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 등 전시산업 등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권태신 원장) 우리 경제는 최근 2∼3년간 기저질환을 앓아온 환자로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투자를 꺼리는 나라가 우리 경제의 현주소다. 최저임금은 2년 동안 30% 올랐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까지 마주했다.
-- 각국 정부는 재정정책과 금융지원 정책 등으로 위기에 맞서고 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논란에 대한 입장은.
▲ (손상호 원장) 감염병 극복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경제활동 중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다른 경제위기와 구분짓는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경기부양(stimulus)이라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 정책은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을 구제(relief)하고 실물 부문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2차 충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 일자리 유지 지원, 건전한 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도 방지, 금융시장 안정조치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 완벽한 정책보다는 신속한 정책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가계에게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맞겠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일단 신청자 모두에게 선지급하고 나중에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 (장지상 원장) 긴급재난 지원금은 피해복구 차원의 지원금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음식, 숙박, 유통 분야의 자영업자, 실업자, 일감이 없어진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자 등에게 선별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소득 기준으로 지원한다면 긴급성과 시행과정의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되, 내년에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로 환수하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권태신 원장)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바로 소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된다면 국가경제의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식은 재정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소비진작 효과도 명확하지 않아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기본소득 형태가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다 보니 정부는 방역정책과 경제살리기 정책간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 (손상호 원장) 전염병 감염 위험이 상당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역에 우선 순위를 두어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만 가계와 기업이 실업이나 폐업을 통해 재기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부문이 방역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bridge)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장지상 원장) 단기적으로는 신규 감염자의 수가 현재의 의료자원으로 감염경로 추적과 감염병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정부 발표에 의하면 50명)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방역에 중점을 두고, 이후 미국과 EU 등에서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될 때까지 중기적으로는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찾아 병행하는 소위 생활 방역 체제로, 그 이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장기적으로는 방역 활동에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는 단계적 이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 (권태신 원장) 방역을 우선으로 하되,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야 한다. 서로 간 교류를 완전 차단하는 경우 경제, 산업적 피해가 너무 크다. 1.5ｍ 떨어져 얘기하는 안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면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해야 내수를 살릴 수 있다.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정 국면의 경기부양책 주안점은 어디인가.
▲ (손상호 원장)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조기에 상용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일정 수준의 생활방역을 지속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진작을 위한 대책은 이러한 특수한 조건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가령, 국민들이 감염의 우려 없이 여가 등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광목적의 국경간 여행 규모가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대책은 단순히 경기부양 목적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세계경제환경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라는 외부자극이 우리 기업과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장지상 원장) 단기적으로는 생산기능 유지, 고용 유지, 생계 유지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에 대한 통제가 가시권 내에 들어온 이후 경제활동이 무리 없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현재까지의 정부정책은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생활 방역 체제로 진입한 중기에는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으로는 서민의 주거복지 지원이나 생활 SOC 투자 등 경기부양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건설투자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성장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적 지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권태신 원장) 우리 경제는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하는데 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대기업도 지원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심리를 되살릴 특단의 조치로 각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높이고 법인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함. 미국이 2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을 추진키로 했는데, 우리도 추경예산을 투자와 고용효과가 큰 SOC에 투입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인해 우리가 잘하던 분야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다.
--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3,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필요 여부와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의견은.
▲ (손상호 원장)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한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응과정에서 실시한 대규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과정에서 노출된 취약부분에 대한 구조개선과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장지상 원장) 코로나 19는 전쟁 상황에 비유할 수 있기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재정지출을 충분히 확대하지 않을 경우 경제는 장기 침체로 빠질 위험이 있고 이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더욱 악화할 수도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이 진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경우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 (권태신 원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산업도 무너질 수 있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투입이 필요한 시점. 다만 남발하면 재정적자를 유발해 국가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음. 과거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고용시장 충격은 어느정도일까. 정부는 어떤 정책 대응을 해야할까.
▲ (손상호 원장) 단기적으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 충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고용계약이 상대적으로 장기이고 안정적인 상용직 근로자에서도 해고가 확대될 것이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업황이 악화한 이후 폐업에 이르기까지 1분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구조조정은 시차를 두고 일정 기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일단 노동자를 해고하면 정상화 이후에도 재취업을 주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보조나 고용장려금 지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권태신 원장)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호텔, 여행사, 항공사, 서비스업 등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대량실업 발생이 우려된다. 고용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함, 특히 대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심각한 고용난이 발생한다.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회사채와 기업어음까지 직접 매입하는 등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하는 다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
--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생태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비는.
▲ (손상호 원장) 무엇보다 가계와 기업이 위기기간 중 실직, 폐업을 당하지 않고 본래의 경쟁력을 유지하여 회복기에 힘차게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화의 흐름 변화에 잘 적응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핵심 전략물자의 원활한 수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이를 통제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부문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지구온난화 등 비경제적인 위험요소가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좀더 진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복지제도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한계를 보완하고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다음 위기를 좀 더 준비된 자세로 맞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위기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이 구조적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장지상 원장) 장기적으로 온라인 쇼핑,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재택근무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중소 상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비즈니스모델·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서비스 R&D 지원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의 가속화도 나타날 것임.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될 것임. 신남북방 정책에 대한 우리의 통상·외교적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설정하고 천명함으로써 협조와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산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 지원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 제품의 기획이나 제조 엔지니어링에서 브랜드 사용료나 기술료 등의 형태로 부가가치를 획득하는 부가가치 위주의 통상정책으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
▲ (권태신 원장)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 부분의 투자·경제활동이 촉진되어야 함. 반시장·반기업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은 비용 지출 없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책이다. 더는 수출로만 안된다. 내수를 살려야 한다. 내수확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기업규제를 풀어야만 서비스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올 수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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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0%에 가까운 성장을 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12일 내다봤다.
일용직·임시직 등 취약 계층을 시작으로 고용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가 잇따라 폐업하게 되면 코로나19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과의 문답.
-- 이번 위기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기존 위기와 어떤 면에서 다른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 (손상호 원장) IMF 외환위기는 은행의 과다대출과 과도한 외자도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비효율적 과잉투자 등 취약한 경제 인해 촉발된 위기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시장 부실로 인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국내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펀더멘털로면서 실물경제 위축와 기업부문 잠재부실 심화로 인해 위기가 발생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는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소비 및 생산 활동 제약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는 경제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충격에 의해 촉발된 위기라는 데서 과거 위기들과는 다르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외환시장이고, 대내적으로는 재무적으로 취약한 가계와 기업이 우려스럽다. 외환시장은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부문은 부채가 늘어나고 기업부문은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 (장지상 원장) 이전의 두 위기는 기본적으로 금융 부문의 위기가 실물 위기로 전이되어 나타난 위기인 데 반해, 이번의 위기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와 국내 및 국외 이동 제한으로 생산 및 수요의 위축 즉 실물 부문의 경제활동 위축에서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물 부문의 위축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기업 부도로 이어지고 이것이 금융 부문의 위기로 전이되면서 다시 실물 부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복합위기 상황으로 가는 상황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권태신 원장) 외환위기는 내우였고 금융위기는 외환이었다면 코로나19 위기는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다. 두 위기 이상의 '퍼팩트 스톰'이 우려된다.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없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대·중소기업까지 줄줄이 부실, 도산할 위험이 있다. 실물경기까지 안 좋다 보니 과거 위기처럼 수출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 스페인독감이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중동급성호흡기 증후군)와는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될 거로 보나.
▲ (손상호 원장) 코로나19는 치명률이 특별히 높지 않지만 비교적 전염성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 가능성도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장기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재확산 우려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비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이 높아졌지만,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은 인류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결국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에 상당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장지상 원장) 코로나19는 유행의 범위와 규모에서 스페인독감과 유사함. 특히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되고 전파력이 매우 높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종식 선언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의 구체적 규모는 백신 개발의 시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권태신 원장)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봄철 유행한 뒤 잠잠해졌다가 가을철 2차 유행 때 고병원성으로 발전해 충격이 5배(환자수)나 커졌다. 코로나19도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의 화두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보듯 자국 우선주의였는데, 이번 위기를 계기로 각 나라가 각자도생의 길을 걸을 가능성 커졌다.
-- 올해 경제성장 타격은 어느 정도일지. 한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지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손상호 원장) 상반기 중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진정되고 하반기에 정상화가 진전되는 U자형 회복을 보인다면 올해 우리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
▲ (장지상 원장) 현 시점에서 피해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움. 다만 현재 국내 감염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4월 20일 이후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가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이후 추경 등을 통해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 내수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확산세가 잡혀 2분기 중으로 생활방역으로 들어간다면 수출피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권태신 원장) 한경연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3%으로 전망한다.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른 생산·소비활동,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위기의 뇌관은 어디로 보나. 항공사들이나 쌍용차[003620], 증권사들이 위험해 보이고, 자영업자들도 전례 없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손상호 원장)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오프라인 도소매업, 여행, 항공, 숙박, 공연 등의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기 은퇴한 중장년층이 자영업 형태로 이들 업종에 대거 진출한 상태인 데다 부채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위기의 강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자영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실업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항공사, 쌍용차, 증권사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경제 전반적인 시스템 리크스 위기의 뇌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장지상 원장) 세계적 유행으로 수출시장이 2∼3개월 이상 침체를 겪을 경우 관련 기업(대기업 포함)의 매출 부족으로 인한 자금경색이 부도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 세계가 생활방역 체제로 들어가더라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관광을 위한 해외여행 등은 극도로 제한될 것이므로 항공, 여행, 호텔 등 해외관광 관련 산업이나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 등 전시산업 등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권태신 원장) 우리 경제는 최근 2∼3년간 기저질환을 앓아온 환자로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투자를 꺼리는 나라가 우리 경제의 현주소다. 최저임금은 2년 동안 30% 올랐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까지 마주했다.
-- 각국 정부는 재정정책과 금융지원 정책 등으로 위기에 맞서고 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논란에 대한 입장은.
▲ (손상호 원장) 감염병 극복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경제활동 중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다른 경제위기와 구분짓는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경기부양(stimulus)이라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 정책은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을 구제(relief)하고 실물 부문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2차 충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 일자리 유지 지원, 건전한 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도 방지, 금융시장 안정조치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 완벽한 정책보다는 신속한 정책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가계에게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맞겠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일단 신청자 모두에게 선지급하고 나중에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 (장지상 원장) 긴급재난 지원금은 피해복구 차원의 지원금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음식, 숙박, 유통 분야의 자영업자, 실업자, 일감이 없어진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자 등에게 선별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소득 기준으로 지원한다면 긴급성과 시행과정의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되, 내년에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로 환수하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권태신 원장)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바로 소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된다면 국가경제의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식은 재정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소비진작 효과도 명확하지 않아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기본소득 형태가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다 보니 정부는 방역정책과 경제살리기 정책간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 (손상호 원장) 전염병 감염 위험이 상당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역에 우선 순위를 두어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만 가계와 기업이 실업이나 폐업을 통해 재기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부문이 방역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bridge)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장지상 원장) 단기적으로는 신규 감염자의 수가 현재의 의료자원으로 감염경로 추적과 감염병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정부 발표에 의하면 50명)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방역에 중점을 두고, 이후 미국과 EU 등에서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될 때까지 중기적으로는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찾아 병행하는 소위 생활 방역 체제로, 그 이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장기적으로는 방역 활동에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는 단계적 이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 (권태신 원장) 방역을 우선으로 하되,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야 한다. 서로 간 교류를 완전 차단하는 경우 경제, 산업적 피해가 너무 크다. 1.5ｍ 떨어져 얘기하는 안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면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해야 내수를 살릴 수 있다.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정 국면의 경기부양책 주안점은 어디인가.
▲ (손상호 원장)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조기에 상용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일정 수준의 생활방역을 지속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진작을 위한 대책은 이러한 특수한 조건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가령, 국민들이 감염의 우려 없이 여가 등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광목적의 국경간 여행 규모가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대책은 단순히 경기부양 목적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세계경제환경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라는 외부자극이 우리 기업과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장지상 원장) 단기적으로는 생산기능 유지, 고용 유지, 생계 유지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에 대한 통제가 가시권 내에 들어온 이후 경제활동이 무리 없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현재까지의 정부정책은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생활 방역 체제로 진입한 중기에는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으로는 서민의 주거복지 지원이나 생활 SOC 투자 등 경기부양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건설투자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성장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적 지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권태신 원장) 우리 경제는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하는데 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대기업도 지원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심리를 되살릴 특단의 조치로 각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높이고 법인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함. 미국이 2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을 추진키로 했는데, 우리도 추경예산을 투자와 고용효과가 큰 SOC에 투입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인해 우리가 잘하던 분야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다.
--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3,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필요 여부와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의견은.
▲ (손상호 원장)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한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응과정에서 실시한 대규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과정에서 노출된 취약부분에 대한 구조개선과 기업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장지상 원장) 코로나 19는 전쟁 상황에 비유할 수 있기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재정지출을 충분히 확대하지 않을 경우 경제는 장기 침체로 빠질 위험이 있고 이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더욱 악화할 수도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이 진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경우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 (권태신 원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산업도 무너질 수 있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투입이 필요한 시점. 다만 남발하면 재정적자를 유발해 국가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음. 과거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고용시장 충격은 어느정도일까. 정부는 어떤 정책 대응을 해야할까.
▲ (손상호 원장) 단기적으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 충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고용계약이 상대적으로 장기이고 안정적인 상용직 근로자에서도 해고가 확대될 것이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업황이 악화한 이후 폐업에 이르기까지 1분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구조조정은 시차를 두고 일정 기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일단 노동자를 해고하면 정상화 이후에도 재취업을 주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보조나 고용장려금 지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권태신 원장)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호텔, 여행사, 항공사, 서비스업 등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대량실업 발생이 우려된다. 고용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함, 특히 대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심각한 고용난이 발생한다.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회사채와 기업어음까지 직접 매입하는 등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하는 다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
--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생태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비는.
▲ (손상호 원장) 무엇보다 가계와 기업이 위기기간 중 실직, 폐업을 당하지 않고 본래의 경쟁력을 유지하여 회복기에 힘차게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화의 흐름 변화에 잘 적응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핵심 전략물자의 원활한 수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이를 통제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부문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지구온난화 등 비경제적인 위험요소가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좀더 진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복지제도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한계를 보완하고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다음 위기를 좀 더 준비된 자세로 맞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위기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이 구조적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장지상 원장) 장기적으로 온라인 쇼핑,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재택근무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중소 상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비즈니스모델·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서비스 R&D 지원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의 가속화도 나타날 것임.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될 것임. 신남북방 정책에 대한 우리의 통상·외교적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설정하고 천명함으로써 협조와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산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 지원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 제품의 기획이나 제조 엔지니어링에서 브랜드 사용료나 기술료 등의 형태로 부가가치를 획득하는 부가가치 위주의 통상정책으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
▲ (권태신 원장)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 부분의 투자·경제활동이 촉진되어야 함. 반시장·반기업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은 비용 지출 없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책이다. 더는 수출로만 안된다. 내수를 살려야 한다. 내수확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기업규제를 풀어야만 서비스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올 수 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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