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금융위기 후 최대 고용난…실효성 있는 대책 신속히 내놓길

입력 2020-04-17 12:00  

[연합시론] 금융위기 후 최대 고용난…실효성 있는 대책 신속히 내놓길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천660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5천명 감소했다. 취업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24만명)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코로나19 공포로 일상의 붕괴와 소비 감소, 매출 절벽의 악순환에 빠지고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고용시장에서 대거 퇴출당한 결과다. 코로나19발 고용 위기가 현실화한 모양새다. 당장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자와 임시직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글로벌 수요가 격감하면 자동차·항공·정유·해운 등 핵심 기간산업에도 고용 위기가 전방위로 번질게 뻔하다. 통상 기업은 위기가 닥쳤을 때 더는 버티기 힘든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고용 조정에 나선다는 점을 생각하면 진짜 고용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용 위기가 소비 감소로 이어져 다시 실업을 낳는 고용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관광·여행과 외식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도·소매업(-16만8천명), 숙박·음식점업(-10만9천명)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개학이 늦춰지고 학원 영업이 제한을 받으면서 교육서비스업(-10만명)의 고용도 격감했다.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 탓에 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위기가 깊어진 것이다. 이번에도 임시직(-42만명)과 일용근로자(17만3천명)들이 고용 대란의 맨 앞자리에서 직격탄을 맞아 안타깝다. 취업자에는 들어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도 161만7천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끌어가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기되면서다. 취업자 수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는데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2만9천명이 줄어 2009년 1월(-26만6천명)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일자리 만들기 재정투입으로 살아나던 고용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51만6천명을 시작으로 3개월째 50만명 안팎 늘어났던 취업자가 3월에는 늘기는커녕 20만명 가까이 줄었다. 고용시장 한파가 본격화할 4월에는 감소 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의 하나다. 현재의 고용 악화는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지만 초입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문제로 뿌리내릴 수 있다. 철저한 내부 방역과 국제공조로 코로나19 사태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최우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은 우리 혼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 종식이 언제일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런 만큼 당장 눈앞에 닥친 고용난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도 고용 충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다음 주 초 발표키로 했다. 고용지표는 민생 여건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다. 엄중한 상황 인식으로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핵심을 조목조목 짚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몰아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유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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