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많지만 피해구제는 어려워"

소비자단체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많지만 피해구제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행·외식·예식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구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시와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 중재 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3월27일부터 4월24일까지 접수된 174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식 관련이 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식이 24.7%, 여행이 21.3%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계약해제·해지(40.9%), 환급(23.6%), 계약금액 조정(13.2%) 순으로 분쟁 해결을 원했지만, 접수 사례 중 99건(56.9%)은 정보 제공 수준에서 상담이 마무리됐다.
피해 처리에 들어간 75건(43.1%)도 상담원이 소비자와 업체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해 합의 불성립으로 마무리된 건이 53.3%(40건)로 가장 많았다.
환급 처리는 11건(14.7%), 계약해제·해지는 1건(1.3%)에 불과했다.
여행 관련 상담 내용은 상대국의 한국발 여행객 입국 금지 조치로 여행이 불가능해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현금 반환이 아닌 바우처 제공을 제안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예식 관련은 결혼식 특성상 취소보다 일정 연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식대 단가를 인상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례가 많았다. 외식 상담은 대부분 돌잔치 관련이었는데, 계약금보다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는 내달 6일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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