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보호 중심에서 고용 촉진으로 전환해야"

"일자리 정책, 보호 중심에서 고용 촉진으로 전환해야"
중기중앙회, '제32회 중소기업주간' 포럼·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업자 보호 중심에서 고용 촉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합한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식 포럼 의장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실업자 생계유지 등 보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고용을 촉진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 임금·근로시간 등 유연성 확대 ▲ 파견·기간제법 완화 ▲ 실업급여제도·직업훈련시스템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현행 노동법 제도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용과 취업으로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는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중기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방안, 중기협동조합 조세 지원·부담금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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