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제 전시상황' 돌파하려면 확장재정 처방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청와대에 모여 코로나19 사태 극복 재정전략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기 재정운용계획 등을 논의하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향한 재정인지에 대한 질문이 절박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과 내수가 급감하며 상당수 기업이 경영 위기에 몰리고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제 전시 상황에서 초기에 불을 끄려면 충분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 그런데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자 재정 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 투입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진단한 데서도 드러난다. 똑같은 규모의 나랏빚이라도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수요 부족으로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 충분한 재정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더욱이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하지 않는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미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도 최악의 경우 1.6% 역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상황이다. 위기의 징조들은 실물경제 현장과 고용시장에서 점차 뚜렷해지고 있고, 1분기보다 2분기에 더욱 악화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올해 1~4월 208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 가운데 절반인 104만명은 더 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도 두 달째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수출도 계속 큰 폭으로 미끄러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냉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이 조금 악화하더라도 나라 경제가 나락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재정의 바른 역할일 것이다. 얼마 전 KDI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이 3차 추경 편성이다. 고용과 일자리 안정, 위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한국형 뉴딜을 통한 경기 보강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핵심일 것이다. 대부분의 추경이 그렇듯이 3차 추경의 효과도 속도와 타이밍이 좌우한다. 3차 추경안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 2차 추경을 합친 24조원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다음 달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1, 2차 추경을 포함해도 4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이 110%라는 점을 살피면 아직은 괜찮은 편이다. 재정 당국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되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한 재정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넉넉한 추경을 편성하길 바란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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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청와대에 모여 코로나19 사태 극복 재정전략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기 재정운용계획 등을 논의하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향한 재정인지에 대한 질문이 절박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과 내수가 급감하며 상당수 기업이 경영 위기에 몰리고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제 전시 상황에서 초기에 불을 끄려면 충분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 그런데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자 재정 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 투입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진단한 데서도 드러난다. 똑같은 규모의 나랏빚이라도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수요 부족으로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 충분한 재정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더욱이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하지 않는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미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도 최악의 경우 1.6% 역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상황이다. 위기의 징조들은 실물경제 현장과 고용시장에서 점차 뚜렷해지고 있고, 1분기보다 2분기에 더욱 악화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올해 1~4월 208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 가운데 절반인 104만명은 더 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도 두 달째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수출도 계속 큰 폭으로 미끄러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냉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이 조금 악화하더라도 나라 경제가 나락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재정의 바른 역할일 것이다. 얼마 전 KDI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이 3차 추경 편성이다. 고용과 일자리 안정, 위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한국형 뉴딜을 통한 경기 보강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핵심일 것이다. 대부분의 추경이 그렇듯이 3차 추경의 효과도 속도와 타이밍이 좌우한다. 3차 추경안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 2차 추경을 합친 24조원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다음 달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1, 2차 추경을 포함해도 4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이 110%라는 점을 살피면 아직은 괜찮은 편이다. 재정 당국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되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한 재정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넉넉한 추경을 편성하길 바란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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