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지렛대로 공유숙박 제도화 추진…'한걸음모델' 가동

재정지원 지렛대로 공유숙박 제도화 추진…'한걸음모델' 가동
공공성 인정되면 당사자와 분담 원칙으로 정부 재정지원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등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신산업·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통해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처음 적용할 과제로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산림관광 등을 선정했다.
내국인에 대한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앞서 도심 내국인에 대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기존 숙박업계 등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공유숙박 관련 안전·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영업범위 등 사업조정 수준 등에 대한 기존 숙박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농어촌 빈집 등을 활용한 공유숙박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이해관계자 간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산림관광은 환경·산지규제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이들 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이 포함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연내 신산업 도입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생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존사업자 피해에 대한 직접보상은 당사자 간 합의·분담이 원칙이지만, 합의 과정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의 분담을 원칙으로 정부도 재정지원에 나선다.
기존사업자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고 합의 과정에서 재기 지원이나 컨설팅 등 공공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한다.
정부 재정지원은 신규사업자 등이 조성하는 자체상생기금에 추가 출연하거나 직접 인프라 투·융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혁신적 사업모델 운영 시 기업·소비자·정부 등이 일정액을 출연하는 기금인 상생혁신기금 운영 등을 통해 기존사업자 피해 보상과 관련 인프라 개선도 검토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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