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취업자 석달째 대폭 감소…국회는 문열고 3차추경 빨리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가 석 달째 크게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만2천명 감소했다. 3월, 4월에 각각 19만5천명, 47만6천명이 줄어든 데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가 석달 내리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개월 연속 감소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한다. 고용 취약계층이 코로나19 후폭풍으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생긴 현상이다. 실업자 수도 12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3천명이나 늘면서 실업률도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4.5%로 치솟았다. 주당 근로시간이 짧아 다른 곳 취업을 원하는 사람 등까지를 포함한 체감실업률, 청년 체감실업률도 14.5%, 26.3%로 둘 다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탓이기는 하지만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지·실업자 구제 정책의 시급한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소매업(-18만9천명), 숙박·음식점업(-18만3천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취업자가 많이 줄었지만, 제조업 분야에서도 5만7천명이나 감소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를 5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감소 폭이 4월보다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의 허리층인 40대(-18만7천명), 30대(-18만3천명)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데다 자녀 교육비 등 가정에서도 비용이 급증하는 세대여서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국가나 가계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40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이유다. 반면 재정투입 단기 일자리가 늘면서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30만2천명 늘었다.
취업자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게 틀림없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소비가 살아나긴 할 테지만 경기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집단감염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확산세를 통제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인 13만여명에 이르는 등 아직도 코로나 19의 기세가 거세다. 미·중 갈등의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해외시장 수요 감소로 당분간 수출회복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대로 끌어내렸다. 자칫 고용악화가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낮아진 성장률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에 빠질까 두렵기까지 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이 생기면 사회안전망으로 버텨내야 하는 부담도 적어진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한 뒤에 그러고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을 고용보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고용 안전망이다.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미 한국판 뉴딜(5조1천억원)과 고용 안전망 확대(9조4천억원) 등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3차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야 하는데도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 21대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탓이다. 당파적 이해가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타협과 절충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정쟁만 하다가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국회라는 비난을 임기 초장부터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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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가 석 달째 크게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만2천명 감소했다. 3월, 4월에 각각 19만5천명, 47만6천명이 줄어든 데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가 석달 내리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개월 연속 감소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한다. 고용 취약계층이 코로나19 후폭풍으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생긴 현상이다. 실업자 수도 12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3천명이나 늘면서 실업률도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4.5%로 치솟았다. 주당 근로시간이 짧아 다른 곳 취업을 원하는 사람 등까지를 포함한 체감실업률, 청년 체감실업률도 14.5%, 26.3%로 둘 다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탓이기는 하지만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지·실업자 구제 정책의 시급한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소매업(-18만9천명), 숙박·음식점업(-18만3천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취업자가 많이 줄었지만, 제조업 분야에서도 5만7천명이나 감소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를 5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감소 폭이 4월보다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의 허리층인 40대(-18만7천명), 30대(-18만3천명)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데다 자녀 교육비 등 가정에서도 비용이 급증하는 세대여서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국가나 가계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40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이유다. 반면 재정투입 단기 일자리가 늘면서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30만2천명 늘었다.
취업자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게 틀림없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소비가 살아나긴 할 테지만 경기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집단감염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확산세를 통제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인 13만여명에 이르는 등 아직도 코로나 19의 기세가 거세다. 미·중 갈등의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해외시장 수요 감소로 당분간 수출회복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대로 끌어내렸다. 자칫 고용악화가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낮아진 성장률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에 빠질까 두렵기까지 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이 생기면 사회안전망으로 버텨내야 하는 부담도 적어진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한 뒤에 그러고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을 고용보험으로 감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고용 안전망이다.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미 한국판 뉴딜(5조1천억원)과 고용 안전망 확대(9조4천억원) 등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3차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야 하는데도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 21대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탓이다. 당파적 이해가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타협과 절충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정쟁만 하다가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국회라는 비난을 임기 초장부터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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