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경기부양책 쏟아져…위기 속 기회 살려야"

"각국 경기부양책 쏟아져…위기 속 기회 살려야"
코트라, 코로나19 주요국 경제·통상 정책 동향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코로나19로 전 지구적 위기를 맞았지만 국가별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기회 요인도 생긴 만큼 우리 기업과 정부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트라는 16일 펴낸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 정책 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2조달러(약 2천500조원)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법을 발효해 개인소득 보전, 기업 대출 확대,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일본도 긴급경제 대책 발표 후 사상 최대 추경예산 234조엔(약 2천600조원)을 편성했다.
중국은 경기 부양과 고용안정에 방점을 둔 8.25조위안(약 1천400조원) 규모 슈퍼부양책을 도입했다. 특히 5G, 미래차, 인프라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50조위안(약 8천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뉴딜을 계획 중이다.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흥국가도 현금 지급, 기업 대출을 포함한 역대급 경기부양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도 펴고 있다.
기존 가치사슬은 비용 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코로나19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안정성, 위기 대응력, 복원력을 갖춘 가치사슬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해졌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자국의 핵심·필수 산업이 자국 또는 자국과 인접한 곳에 공급망을 갖추도록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이 다변화되도록 팔을 걷고 나섰다.
미국은 주 정부별 제조업 지원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통합해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내세웠다.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의료용품을 정부가 조달할 때 자국산 우선 원칙을 적용해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발효하는 등 통상정책을 통해서도 미국이 중심이 된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4월 '해외 서플라이체인 개혁정책'을 통해 기업이 생산거점을 일본 내로 옮기면 비용을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코로나19에도 반덤핑 등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조치는 증가하고 있다.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수출규제까지 도입돼 보호 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손수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국가별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기회 요인도 생겼다"면서 "우리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이 기민하게 힘을 모아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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