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대이란 무기 금수제재 무기한 연장해야" 요구

미 "유엔, 대이란 무기 금수제재 무기한 연장해야" 요구
핵합의에 따라 올해 10월 대이란 무기 금수제재 종료 예정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연장하지 않으면 그들(이란)은 첨단 무기 체계를 사들일 수 있고 테러 분자와 전 세계의 불량 정권들을 위한 무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안보리에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22일 제출했다. 안보리는 24일 이를 두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올해 10월 종료된다.
핵합의의 이행을 보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르면 2006년(1737호)과 2007년(1747호), 2010년(1929호) 제재한 이란의 무기 수출입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의 핵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 부품, 기술은 핵합의 채택일(2015년 10월 18일) 8년 뒤인 2023년 10월 18일에, 재래식 무기는 5년 뒤인 2020년 10월 18일에 풀린다.
다만 해제 뒤에도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은 사안마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의 예외 거래가 해당 제재위원회의 승인 아래 이뤄지는 것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로 핵합의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유엔 안보리의 표결로 아예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이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10월에 종료할 근거는 살아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지 않으면 미국이 (핵합의에 따라)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일방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가 상기하도록 하겠다"라며 "제재 복원은 오바마 행정부도 명확히 얘기한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유엔 안보리의 표결을 통해 핵합의를 무효화하고 제재를 복원할 수는 있지만, 이를 탈퇴한 미국이 자신이 유리할 때만 '선택적으로' 핵합의의 무효화 조항을 가동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폼페이오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이란의 우방인 러시아는 "미국은 핵합의에서 철수했다"라며 "그들은 핵합의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역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가 핵합의대로 10월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합의 서명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연장하는 데 긍정적이면서도 핵합의 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어중간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19일 낸 공동성명에서 "핵합의에 따른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종료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면서도 "이 제재를 복원하는 (미국의) 일방적 시도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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