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맥스터 증설하지만…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갈 길 멀다'
고리·한울원전도 공론화…논란 되풀이되나
중장기관리방안…"정부 신뢰·정치적 결단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경주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주민들의 압도적 찬성을 토대로 '증설'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과 탈핵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추가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월성원전이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월성원전 이외에 다른 원전도 임시저장 시설 건립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어서,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공론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난해한 데다, 이 역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고리·한울원전도 공론화 착수…논란 되풀이되나
24일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재검토위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29년, 한울원전은 2030년, 고리원전은 2031년, 신월성은 2042년에 각각 포화한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고리원전), 경북 울진(한울), 전남 영광(한빛), 울산 울주(고리)에서도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공론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부산시 기장군과 경북 울진군은 지난 5월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들어갔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명단을 기장군수ㆍ울진군수가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고리와 한울원전은 중수로형인 월성원전과 달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만든 적이 없는 '경수로형'이다. 이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모두 수조에 보관돼있다.
국내 원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수로형 원전은 우라늄-235의 함유량이 3~5% 정도인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우라늄-235 함유량이 0.7%인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형보다 사용후핵연료가 더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한다.
전문가들은 경수로형과 중수로형 원전 모두 임시저장시설을 만드는 방법이나 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탈핵시민단체들은 부산 기장과 울진이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들어가자 이미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임시저장시설도 결국 핵 쓰레기 집하장에 불과하다"며 "원전의 위험성 등 원론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론화 작업은 단순한 설문조사나 투표보다는 학습과 공부를 한 다음에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훨씬 정확하고 의미가 있다"면서 "어려운 이슈이므로 이해관계자들별로 당연히 입장 대립이 불가피하고, 그런 부분을 대화로 풀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증설 찬성은 58.6%였지만, 숙의를 통해 찬성률이 81.4%로 높아진 것처럼 대화와 토론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 중장기 관리 방안 공론화 논의…"정치적 결단 필요"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 방안을 놓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시저장시설 건립과는 또 다른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영구처분시설 또는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한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설치할 것인지, 별도 부지에 설치할 것인지, 중간시설이 필요하다면 한 곳에만 설치할 것인지, 분산형으로 설치할 것인지 등이다. 시나리오만 6가지에 이른다.
국내에는 임시저장시설만 있을 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없다.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핀란드도 2002년 올킬루오토를 고준위 방폐물 최종 처분시설 부지로 정해 건설 중이다.
송종순 조선대 교수는 "땅속 깊이 영구처분시설을 만들려면 부지 결정과 건설허가, 최종 건설까지 최소 36년에서 40년이 걸린다"면서 "그사이 임시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들이 다 들어찰 것이고, 임시저장시설은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합의"라고 설명했다.
재검토위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차 종합토론회를 열었고, 8월 중 한 차례 더 종합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검토위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로 여러 정부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문제"라며 "국정과제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산업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유홍 지질자원연구원 단장도 최근 TV 토론회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칙이 바뀌면 국민이 신뢰를 못 한다"면서 "영구처분시설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수용성이며, 그에 앞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란드가 1983년 국회의원들과 함께 만든 '정치적 인가'(DiP, Decision in Principle)를 지금껏 준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만들면 40년 이상 지킬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fusionjc@yna.co.kr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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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한울원전도 공론화…논란 되풀이되나
중장기관리방안…"정부 신뢰·정치적 결단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윤보람 기자 = 경주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주민들의 압도적 찬성을 토대로 '증설'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과 탈핵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추가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월성원전이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월성원전 이외에 다른 원전도 임시저장 시설 건립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어서,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공론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난해한 데다, 이 역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고리·한울원전도 공론화 착수…논란 되풀이되나
24일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재검토위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29년, 한울원전은 2030년, 고리원전은 2031년, 신월성은 2042년에 각각 포화한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고리원전), 경북 울진(한울), 전남 영광(한빛), 울산 울주(고리)에서도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공론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부산시 기장군과 경북 울진군은 지난 5월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들어갔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명단을 기장군수ㆍ울진군수가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고리와 한울원전은 중수로형인 월성원전과 달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만든 적이 없는 '경수로형'이다. 이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모두 수조에 보관돼있다.
국내 원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수로형 원전은 우라늄-235의 함유량이 3~5% 정도인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우라늄-235 함유량이 0.7%인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형보다 사용후핵연료가 더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한다.
전문가들은 경수로형과 중수로형 원전 모두 임시저장시설을 만드는 방법이나 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탈핵시민단체들은 부산 기장과 울진이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들어가자 이미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임시저장시설도 결국 핵 쓰레기 집하장에 불과하다"며 "원전의 위험성 등 원론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론화 작업은 단순한 설문조사나 투표보다는 학습과 공부를 한 다음에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훨씬 정확하고 의미가 있다"면서 "어려운 이슈이므로 이해관계자들별로 당연히 입장 대립이 불가피하고, 그런 부분을 대화로 풀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증설 찬성은 58.6%였지만, 숙의를 통해 찬성률이 81.4%로 높아진 것처럼 대화와 토론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 중장기 관리 방안 공론화 논의…"정치적 결단 필요"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 방안을 놓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시저장시설 건립과는 또 다른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영구처분시설 또는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한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설치할 것인지, 별도 부지에 설치할 것인지, 중간시설이 필요하다면 한 곳에만 설치할 것인지, 분산형으로 설치할 것인지 등이다. 시나리오만 6가지에 이른다.
국내에는 임시저장시설만 있을 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없다.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핀란드도 2002년 올킬루오토를 고준위 방폐물 최종 처분시설 부지로 정해 건설 중이다.
송종순 조선대 교수는 "땅속 깊이 영구처분시설을 만들려면 부지 결정과 건설허가, 최종 건설까지 최소 36년에서 40년이 걸린다"면서 "그사이 임시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들이 다 들어찰 것이고, 임시저장시설은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합의"라고 설명했다.
재검토위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차 종합토론회를 열었고, 8월 중 한 차례 더 종합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검토위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로 여러 정부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문제"라며 "국정과제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산업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유홍 지질자원연구원 단장도 최근 TV 토론회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칙이 바뀌면 국민이 신뢰를 못 한다"면서 "영구처분시설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수용성이며, 그에 앞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란드가 1983년 국회의원들과 함께 만든 '정치적 인가'(DiP, Decision in Principle)를 지금껏 준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만들면 40년 이상 지킬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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