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소비세 인하' 내세운 국회 해산 카드 급부상

日 아베, '소비세 인하' 내세운 국회 해산 카드 급부상
10월 이후 '작년 올린 소비세 감세' 쟁점 총선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1년 3개월가량 남은 국회(중의원)를 중도 해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정가와 언론계에서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다.
다만 아베 총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해산 시기와 명분을 놓고는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초가을 이후 소비세 인하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른바 '소비세 감세 해산'을 전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5일 아베 총리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올여름 기간의 조기 해산에 대해선 '보류 방침'을 정부와 여당 간부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전역에서 다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수습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등 올여름 중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에 신중한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또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부부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광진흥 정책인 '고 투(Go To) 트래블'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최근 아베 내각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 올여름 해산을 주저하게 만든 배경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일단 오는 9월로 예정된 자민당 간부 인사와 내각 개편을 단행한 뒤 해산 시기를 다시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정부 일각에서 연내 중의원 해산의 대의로 한시적인 소비세 감세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소집될 올 10월(초가을) 이후 소비세 인하 여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조기 총선이 전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 소비세는 재화(물품)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내는 간접세다.
일본은 1989년 4월 3%의 세율로 소비세를 도입했고, 8년 만인 1997년 4월에 5%로 올렸다.
2012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해 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총리는 2014년 예정됐던 소비세 인상(5→8%)을 단행한 후로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2차례나 인상(8→10%)을 미뤘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작년 10월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소비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코로나19 대책으로 독일,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가 활용한 소비세 감세는 야당에서도 주장해 최고의 선거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소비세 감세 해산설'을 웃어넘길 수 없다는 경제부처 간부의 말을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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