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소송 대응 부서 외무성 신설…한국과 격돌 대비?

일본, 국제소송 대응 부서 외무성 신설…한국과 격돌 대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국가 간 경제분쟁을 다루는 국제소송 사건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소송 전담 부서로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일본 국가안보회의(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국(NSA)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맡는 '경제반' 인원을 현재 20명에서 내년에 30명 체제로 확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등과의 분쟁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권익 확보를 위한 대응 체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 정책,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과의 격돌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남극해에서 연구조사를 명목으로 식용 고래를 잡는 것을 놓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호주와 다툰 소송에서 2014년 패소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한국이 2011년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등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을 놓고 WTO에서 벌인 싸움에서 졌다.
일본 정부는 특히 한국과 접전한 WTO 수산물 분쟁 때는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에선 자국 주장이 인정된 점을 믿고 막판까지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했다.
일본에선 이를 계기로 국제분쟁 해결 기구에서 소송수행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 주도로 해당 분야의 인재양성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외무성 경제국 산하의 '국제경제 분쟁처리실'을 과(課)로 승격시켜 판례 정보 등을 축적하는 국제법국 산하로 이관해 국제소송 사건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치, 경제, 국제법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 4월 발족한 NSA 경제반을 내년에 10명 늘려 30명 규모로 키우는 등 향후 3년 안에 50명 체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NSA 경제반을 확충하려는 것은 경제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능력 강화와 더불어 차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5G 등 정보기술(IT)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다툼으로 경제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종합외교정책국 산하의 '신안보과제정책실'을 '경제안보정책실'로 개편해 NSA 경제반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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