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농촌 6개월 살아보기·식품명인 레시피 기록…이색사업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112 신고때 문자링크 누르면 내위치·영상 전송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6개월간 미리 살아볼 수 있게 지원해주는 예산을 올해보다 5배 이상 늘린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전통 한식 요리법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다음은 내년 예산안 가운데 정부가 꼽은 특색 사업이다.
◇ 국내외 한식당 6천곳에 표준화된 '외국어 메뉴판'…소고기 숙성정보 표기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지역 이주 전 원하는 지역에서 6개월간 임시주거장소, 연수비(월 30만원)를 지원받으며 미리 살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이 내년에 40억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에 전국 80개 시군에 3곳씩 임시주거시설 240개(1∼2인실)를 조성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400가구를 대상으로 월 15일 이상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수비를 최대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전통주, 김치, 한과 등 전통 식품명인의 레시피를 기록으로 남겨 영구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9억원도 신규 배정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전통 식품명인 88명이 지정됐고 10명이 사망해 현재 78명이 활동 중인데, 80대 이상이 17.9%, 70대가 39.8%다. 이에 한식 명인들의 보유 기능을 담은 기록영상, 도서 등을 제작해 전통 식문화 보전과 후배 계승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내년에 고령자 30명에 대한 기록 영상을 우선 제작한다.
국내외 한식당 6천곳에 표준화된 '외국어 메뉴판'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 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육회(Six Times), 돼지 주물럭(Massage Pork), 훈제요리(Smoking Duck), 곰탕(Bear Soup)' 등의 웃지 못할 표현을 없애고 한식당마다 일관된 영문 표기를 사용토록 하려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판매 시점의 소고기 숙성 단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라벨지'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1억5천만원도 새로 배정했다.
저지방육 등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져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고기 부위에 대한 숙성 정보를 제공해, 소고기의 다양한 부위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조리법에 따라 고기의 가장 맛있는 기간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 신고자 스마트폰으로 현장영상·위치 체크 '보이는 112' 도입
신고자가 앱 설치 없이 경찰청이 문자로 보낸 '일회용 URL'을 클릭하면 현장 위치, 현장 영상이 전송돼 출동이 가능한 '보이는 112시스템' 도입을 위해 7억8천만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적정 인원의 빠른 현장 출동을 위해 신고자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영상과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려는 것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요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보온담요, 마스크 등 응급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2억6천만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전통시장 등 협소한 상업지역, 밀집 주거지역과 같이 소방차량이 진입 곤란한 좁은 길에도 진입이 가능한 소형 사다리차를 내년부터 3년간 19대씩 확충하고, 사륜구동 장착으로 산악지역 진입이 쉽고 원거리 송수가 가능한 산불 전문 진화차를 3년간 10대씩 확충하는 데 94억5천만원을 쓴다.
야간 산불이 발생해 진화 헬기 기동이 어려울 때 산불 진화에 나설 특수드론 30대 신규 보급을 위해 46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마스크나 담배를 살 때, 공항·터미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별도 인증서 없이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기재 사항을 모바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22억4천만원을 들여 구축한다.
◇ 케이팝 공연·야간 궁궐관광, 집에서 생생하게 즐긴다
케이팝 콘서트, 해외 소재 문화재, 문화제 야간 프로그램 등 시·공간 제약으로 현장 관람이 곤란한 각종 공연과 문화재 등을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실감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314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우선 290억원을 들여서 현장보다 생생한 케이팝 콘서트를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실감형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을 조성한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이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을 했을 때 107개국, 76만명이 관람해 약 25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또한, 국민이 해외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직접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도 개발한다. 일본에 있는 '몽유도원도', 프랑스에 있는 '직지' 등 국내 반입이 어려운 해외 소재 명품 문화재 20점을 정밀 실측하고 디지털 스캐닝을 한다.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많은 궁궐 야간프로그램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미국 뉴욕·일본 도쿄·프랑스·독일 등 13개국의 재외 문화원, 세계문화유산 6곳 등 국내외 공공·문화시설 외벽에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94억원도 배정했다.
뉴욕, 도쿄와 유럽 소재 재외문화원 외벽을 활용해 디지털 사이니지 등 미디어아트 장비를 구축해 상시 또는 이벤트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전 소재 대형 드라마촬영장 외벽에 미디어파사드 2개를 설치해 드라마 촬영 장면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성벽 등 세계유산 주요 지점 6곳에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외 버려진 폐터널, 폐교, 폐업여관 등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신규 예산 89억원도 편성했다.
◇ 안전한 등굣길 위해 '차도·인도 분리숲' 조성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50인 미만, 8천592곳)에 '보존식' 보관용 냉동고와 보관용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이 신규 배정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 -18℃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토록 해, 식중독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 규명에 사용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상 50인 이상 어린이집만 보존식 보관이 의무였으나, 급식 안전 강화를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면서 어린이집 한 곳당 70만원씩 지급한다.
숲을 이용해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띠 녹지(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 50곳을 만들기 위한 예산 50억원도 새로 넣었다.
내년부터는 만 1세 이전(생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 진단을 받아 입원·수술을 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에 생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고, 생후 6개월 이내에 입원·수술한 의료비만 지원했으나 내년에 관련 예산을 22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도 배로 늘렸다.
암 환자가 불필요한 대기나 입원 없이 저비용으로 '당일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2023년까지 '데이-케어 센터'를 짓기로 하고 신규로 78억원을 넣었다.
정부는 중환자실 환자로부터 생산되는 생체신호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해 심정지 등 위기 예측, 환자 중증도 평가, 조기경보시스템 등 AI(인공지능) 기반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71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스마트한 AI가 24시간 중환자실을 지키는 개념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6천300명에게 출퇴근 비용을 월 5만원씩 9개월간 지급하기 위한 예산 31억원도 신규 배정됐다.
내년부터 '쉼터' 퇴소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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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6개월간 미리 살아볼 수 있게 지원해주는 예산을 올해보다 5배 이상 늘린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전통 한식 요리법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다음은 내년 예산안 가운데 정부가 꼽은 특색 사업이다.
◇ 국내외 한식당 6천곳에 표준화된 '외국어 메뉴판'…소고기 숙성정보 표기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지역 이주 전 원하는 지역에서 6개월간 임시주거장소, 연수비(월 30만원)를 지원받으며 미리 살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이 내년에 40억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에 전국 80개 시군에 3곳씩 임시주거시설 240개(1∼2인실)를 조성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400가구를 대상으로 월 15일 이상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수비를 최대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전통주, 김치, 한과 등 전통 식품명인의 레시피를 기록으로 남겨 영구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9억원도 신규 배정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전통 식품명인 88명이 지정됐고 10명이 사망해 현재 78명이 활동 중인데, 80대 이상이 17.9%, 70대가 39.8%다. 이에 한식 명인들의 보유 기능을 담은 기록영상, 도서 등을 제작해 전통 식문화 보전과 후배 계승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내년에 고령자 30명에 대한 기록 영상을 우선 제작한다.
국내외 한식당 6천곳에 표준화된 '외국어 메뉴판'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 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육회(Six Times), 돼지 주물럭(Massage Pork), 훈제요리(Smoking Duck), 곰탕(Bear Soup)' 등의 웃지 못할 표현을 없애고 한식당마다 일관된 영문 표기를 사용토록 하려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판매 시점의 소고기 숙성 단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라벨지'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1억5천만원도 새로 배정했다.
저지방육 등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져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고기 부위에 대한 숙성 정보를 제공해, 소고기의 다양한 부위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조리법에 따라 고기의 가장 맛있는 기간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 신고자 스마트폰으로 현장영상·위치 체크 '보이는 112' 도입
신고자가 앱 설치 없이 경찰청이 문자로 보낸 '일회용 URL'을 클릭하면 현장 위치, 현장 영상이 전송돼 출동이 가능한 '보이는 112시스템' 도입을 위해 7억8천만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적정 인원의 빠른 현장 출동을 위해 신고자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영상과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려는 것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요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보온담요, 마스크 등 응급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2억6천만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전통시장 등 협소한 상업지역, 밀집 주거지역과 같이 소방차량이 진입 곤란한 좁은 길에도 진입이 가능한 소형 사다리차를 내년부터 3년간 19대씩 확충하고, 사륜구동 장착으로 산악지역 진입이 쉽고 원거리 송수가 가능한 산불 전문 진화차를 3년간 10대씩 확충하는 데 94억5천만원을 쓴다.
야간 산불이 발생해 진화 헬기 기동이 어려울 때 산불 진화에 나설 특수드론 30대 신규 보급을 위해 46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마스크나 담배를 살 때, 공항·터미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별도 인증서 없이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기재 사항을 모바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22억4천만원을 들여 구축한다.
◇ 케이팝 공연·야간 궁궐관광, 집에서 생생하게 즐긴다
케이팝 콘서트, 해외 소재 문화재, 문화제 야간 프로그램 등 시·공간 제약으로 현장 관람이 곤란한 각종 공연과 문화재 등을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실감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314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우선 290억원을 들여서 현장보다 생생한 케이팝 콘서트를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실감형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을 조성한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이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을 했을 때 107개국, 76만명이 관람해 약 25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또한, 국민이 해외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직접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도 개발한다. 일본에 있는 '몽유도원도', 프랑스에 있는 '직지' 등 국내 반입이 어려운 해외 소재 명품 문화재 20점을 정밀 실측하고 디지털 스캐닝을 한다.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많은 궁궐 야간프로그램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미국 뉴욕·일본 도쿄·프랑스·독일 등 13개국의 재외 문화원, 세계문화유산 6곳 등 국내외 공공·문화시설 외벽에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94억원도 배정했다.
뉴욕, 도쿄와 유럽 소재 재외문화원 외벽을 활용해 디지털 사이니지 등 미디어아트 장비를 구축해 상시 또는 이벤트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전 소재 대형 드라마촬영장 외벽에 미디어파사드 2개를 설치해 드라마 촬영 장면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성벽 등 세계유산 주요 지점 6곳에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외 버려진 폐터널, 폐교, 폐업여관 등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신규 예산 89억원도 편성했다.
◇ 안전한 등굣길 위해 '차도·인도 분리숲' 조성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50인 미만, 8천592곳)에 '보존식' 보관용 냉동고와 보관용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이 신규 배정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 -18℃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토록 해, 식중독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원인 규명에 사용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상 50인 이상 어린이집만 보존식 보관이 의무였으나, 급식 안전 강화를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면서 어린이집 한 곳당 70만원씩 지급한다.
숲을 이용해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띠 녹지(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 50곳을 만들기 위한 예산 50억원도 새로 넣었다.
내년부터는 만 1세 이전(생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 진단을 받아 입원·수술을 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에 생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고, 생후 6개월 이내에 입원·수술한 의료비만 지원했으나 내년에 관련 예산을 22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도 배로 늘렸다.
암 환자가 불필요한 대기나 입원 없이 저비용으로 '당일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2023년까지 '데이-케어 센터'를 짓기로 하고 신규로 78억원을 넣었다.
정부는 중환자실 환자로부터 생산되는 생체신호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해 심정지 등 위기 예측, 환자 중증도 평가, 조기경보시스템 등 AI(인공지능) 기반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71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스마트한 AI가 24시간 중환자실을 지키는 개념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6천300명에게 출퇴근 비용을 월 5만원씩 9개월간 지급하기 위한 예산 31억원도 신규 배정됐다.
내년부터 '쉼터' 퇴소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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