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외석탄발전 원칙 정한다…한전 베트남 붕앙2사업은?
범부처 협의…석탄발전 수출 금지하되 예외 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정부가 최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공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 사업에 대해 기본 원칙부터 정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 사업에서 보듯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부처 협의해 원칙 정할 것"
정부 관계자는 1일 "베트남 붕앙2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기업의 해외석탄발전 투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해외사업을 할지 말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반적으로 큰 틀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확정한 데 이어 베트남 붕앙 2사업 추진을 놓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붕앙2 사업은 베트남 북동부 하띤성에 1천200㎿급 석탄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억달러(2조6천억원)로, 한전과 일본 미쓰비시가 각각 40%씩 지분 투자를 한다. 삼성물산[028260]과 두산중공업[034020]은 설계·조달·시공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전은 2009년 4월 발주처인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더 진척되지는 못했다. 이에 베트남 측이 올해 3차례 한전에 조속한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올 하반기 한전 이사회를 거쳐 사업계약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야 하지만, 아직 정부와 협의조차 못했다.
한전이 국내외 출자 사업을 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이전에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해외 석탄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 원칙부터 정하기로 함에 따라 붕앙2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뒤로 밀릴 전망이다.
◇ 환경단체·해외투자자들, 거센 반대
그동안 국내 환경단체들은 한전을 거세게 비난해왔다.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붕앙2사업은 사업성도 없을뿐더러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계 기관투자자들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영국 최대 기업연금 운용사인 리걸앤드제너럴 그룹, 노르웨이 연금회사인 KLP, 핀란드의 노르디아은행 등은 붕앙2사업이 "평판 리스크와 기후 관련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삼성물산에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은 공기업과 공적금융이 국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 대출·보증은 기후 위기와 그린 뉴딜이라는 전 세계적 탈석탄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붕앙2사업은 저탄소 '초초임계압' 석탄화력사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추진된다. 여기에 자체 친환경설비를 추가 설치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한국 환경기준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성에 대해서도 "베트남 전력공사와 25년 장기전력판매 계약을 맺었기에 실제 발전 및 송전 여부와 관계없이 발전 가능 상태를 유지하면 요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예외 인정하나…일본 사례 주목
한전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석탄 화력은 보일러, 터빈 등 국산화율이 최대 90%에 달해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며,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는 논리다. 자바 9·10호기와 붕앙2사업 모두 전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참여한다. 두 사업 모두 각각 연간 약 9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적극적으로 해외 석탄 화력 투자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다"면서 "다만 붕앙2사업은 정부 협의 후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만큼 기본원칙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조건을 강화했다. 환경 대책이 불명확한 국가에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금리 융자 등 수출지원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기했다. 다만 석탄 화력 의존이 불가피한 신흥국에 대해선 '환경성능이 최고 수준'인 설비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은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공적 지원의 길을 열어둔 것은 에너지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중국을 의식한 영향이 크며, 정부의 공적 지원이 사라진다면 일본산 발전소는 가격경쟁력을 잃어 중국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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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협의…석탄발전 수출 금지하되 예외 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정부가 최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공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 사업에 대해 기본 원칙부터 정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 사업에서 보듯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부처 협의해 원칙 정할 것"
정부 관계자는 1일 "베트남 붕앙2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기업의 해외석탄발전 투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정부 입장을 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해외사업을 할지 말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반적으로 큰 틀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확정한 데 이어 베트남 붕앙 2사업 추진을 놓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붕앙2 사업은 베트남 북동부 하띤성에 1천200㎿급 석탄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억달러(2조6천억원)로, 한전과 일본 미쓰비시가 각각 40%씩 지분 투자를 한다. 삼성물산[028260]과 두산중공업[034020]은 설계·조달·시공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전은 2009년 4월 발주처인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더 진척되지는 못했다. 이에 베트남 측이 올해 3차례 한전에 조속한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올 하반기 한전 이사회를 거쳐 사업계약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야 하지만, 아직 정부와 협의조차 못했다.
한전이 국내외 출자 사업을 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이전에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해외 석탄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 원칙부터 정하기로 함에 따라 붕앙2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뒤로 밀릴 전망이다.
◇ 환경단체·해외투자자들, 거센 반대
그동안 국내 환경단체들은 한전을 거세게 비난해왔다.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붕앙2사업은 사업성도 없을뿐더러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계 기관투자자들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영국 최대 기업연금 운용사인 리걸앤드제너럴 그룹, 노르웨이 연금회사인 KLP, 핀란드의 노르디아은행 등은 붕앙2사업이 "평판 리스크와 기후 관련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삼성물산에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은 공기업과 공적금융이 국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 대출·보증은 기후 위기와 그린 뉴딜이라는 전 세계적 탈석탄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붕앙2사업은 저탄소 '초초임계압' 석탄화력사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추진된다. 여기에 자체 친환경설비를 추가 설치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한국 환경기준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성에 대해서도 "베트남 전력공사와 25년 장기전력판매 계약을 맺었기에 실제 발전 및 송전 여부와 관계없이 발전 가능 상태를 유지하면 요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예외 인정하나…일본 사례 주목
한전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석탄 화력은 보일러, 터빈 등 국산화율이 최대 90%에 달해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며,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는 논리다. 자바 9·10호기와 붕앙2사업 모두 전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참여한다. 두 사업 모두 각각 연간 약 9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전은 예상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적극적으로 해외 석탄 화력 투자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다"면서 "다만 붕앙2사업은 정부 협의 후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만큼 기본원칙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조건을 강화했다. 환경 대책이 불명확한 국가에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금리 융자 등 수출지원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기했다. 다만 석탄 화력 의존이 불가피한 신흥국에 대해선 '환경성능이 최고 수준'인 설비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은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공적 지원의 길을 열어둔 것은 에너지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중국을 의식한 영향이 크며, 정부의 공적 지원이 사라진다면 일본산 발전소는 가격경쟁력을 잃어 중국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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