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낮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정책자금 문턱도 높아

신용 낮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정책자금 문턱도 높아
구자근 의원 "1∼3등급이 76% 차지…7∼10등급은 1% 불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싼 이자로 정책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빌려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집행 결과 총 2조9천538억원이 지원됐다.
담보기관을 통해 빌려주는 '대리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신속하게 빌려주는 '직접대출'의 실적을 합한 수치다.
대리대출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직접대출은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를 각각 대상으로 했다.
이중 대리대출 집행(2조1천815억원) 내역을 살펴보니 신용등급 1등급에 가장 많은 8천856억원이 지원돼 40.6%를 차지했다. 신용등급 상위권인 1∼3등급을 합치면 1조6천648억원으로 전체의 76.3%에 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용등급 하위권인 7∼10등급에 돌아간 금액은 208억9천만원으로 전체의 1%에 그쳤다. 지원 건수로 봐도 전체 13만2천37건의 0.8%에 불과했다.
직접대출 실적(7천723억원)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 19.0%, 5등급 24.2%, 6등급 26.0%를 차지했다. 신용등급 7∼10등급은 23.8%였다.
그런데 이 대출의 대상이 아닌 1∼3등급 소상공인에도 542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기부는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과 청년 소상공인 등에게 1천만원 긴급 대출에 나섰지만 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1일 기준 집행률이 33.5%에 그쳤고, 대상이 아닌 5∼6등급에도 11건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자근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대출은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고 중·저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 대출마저도 고신용 등급에 일부 지원됐다"며 "일반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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