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과방위 국감, 네이버·구글·통신요금 등 성토(종합)

입력 2020-10-07 18:38

증인 없는 과방위 국감, 네이버·구글·통신요금 등 성토(종합)

증인 없는 과방위 국감, 네이버·구글·통신요금 등 성토(종합)
"네이버, 공공에 해악 끼치는 흉기" 野 질타…"공공 와이파이는 또라이" 막말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효석 정윤주 기자 = 네이버의 검색 조작 사건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 5세대 이동통신(5G) 및 이동통신 요금, 공공 와이파이 정책 등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성토 대상이 됐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일반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야당 측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오전 개회와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고 포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야당 측 위원들은 일제히 네이버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야당 측 위원들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채택해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는 이달 22~23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에 이해진 GIO를 부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인도에서 150개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2022년 4월까지 연기했다"며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들과 함께 인도 사례를 참고해서 구글과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구글 30%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과기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과방위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현재 각 이통사 요금을 보면 공급 원가가 대체로 3만원대 중반대인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5만원 초반대로 추정된다"며 "통신사가 스스로 작성한 자료인데 수치가 안 맞는다고 하면 어불성설"이라며 요금 인하를 촉구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알뜰폰은 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는데 왜 기존 이동통신사는 이렇게 안 되느냐"며 "온라인으로 하면 요금을 20~30% 절감할 수 있다. 요금 체계를 갖고 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세금 잡아먹는 하마 사업"이라며 "상당히 또라이, 뻘짓(허튼짓)이 아닌가"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 와이파이를 써 본 적은 없다면서도 "공공 와이파이가 많이 깔리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와이파이는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사건과 관련, "감청 장비가 있는 곳을 현장 검증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