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판결 2주년…일본 언론, 강제매각 '보류방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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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30 11:04  

징용판결 2주년…일본 언론, 강제매각 '보류방안' 주목

징용판결 2주년…일본 언론, 강제매각 '보류방안' 주목
'한국 정부가 피해자 권리 사들여 현금화 중단' 등 소개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지 30일 2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측은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을 막는 방안에 관심을 보인다.
도쿄신문은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를 일단 사들여서 현금화를 중단시키고 시간을 들여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한국 여당 관계자의 발언을 이날 소개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 서로 신뢰하는 것이 전제이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신문이 보도한 것은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금을 주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근거한 채권을 사들여 일단 강제 매각이 되지 않게 한 뒤 일본 측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국 여당 관계자가 "예를 들어 (강제 매각) 명령이 나오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미치지 않을 뭔가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자산 강제 매각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다시 보복 조치를 하면 '외교 실책'이 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 파탄을 피하면서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태세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두 가지 보도 모두 익명의 발언을 토대로 한 것이라서 발언자가 얼마나 핵심 정보에 접근한 인물인지, 거론된 방안이 한국 내에서 실제로 심도 있게 검토되는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강제 매각이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가 다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한일 관계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언론도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 조치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일련의 보도가 상당히 낯선 이야기라고 평가하고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등은 잘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이날 "문제 해결의 일의적(一義的·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사설을 썼다.
아울러 올해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서 수뇌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징용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며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관방부(副)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전날 열린 한일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 전부터 "한국 측으로부터 제안이 없으면 이쪽에서 태도를 바꿀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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