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유력해지는 민주당 바이든 당선…미국의 정책 대전환 주목한다
(서울=연합뉴스) 미국 대선 결과가 혼전 끝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인다. 개표가 끝나진 않았지만, 바이든 후보가 승부처인 미시간 등 주요 경합주에서 신승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리한 위치에 섰다.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에 근접한 264석 또는 253석을 확보했고 추세대로라면 과반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대선 고지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분석되는 우편투표에 투명성 시비를 걸며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 요구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승자 확정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당분간 우여곡절은 겪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결국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에 들어갈 분위기다. 미국 대외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 대외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의 폐지다. 새 정책 방향은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 등으로 요약된다. 바이든 캠프는 대선 공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에 복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승기를 잡은 이날 밤 트위터에 대통령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중국에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트럼프의 관세전쟁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양국 갈등 속에서 한국이 겪을 압력과 부담은 여전할 것이니 정교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에게는 동맹 재창조 정책이 눈에 들어온다. 동맹을 가치 대신 돈과 거래의 관점에서도 본 트럼프식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다. 교착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나올 것으로 예견되는 대목이다.
바이든 후보의 동맹 강화 기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 현안이 더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대북 협상에서 정상외교 위주의 '톱다운' 방식을 폐기하고 실무협상을 통한 원칙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내 제2인자였던 바이든 후보가 과거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다시 꺼낼 것이란 관측도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춘 상황 변동이 있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6자회담 같은 다자 틀 복원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바이든은 대선TV 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로 부르며 강한 불신을 드러낸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판이한 면모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등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통상 정책은 다자주의 틀 안에서 전통 우방과의 공조에 나서는 방향이라는 게 경제단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중국과의 대립 구도가 '미국 대 중국'에서 '다자 대 중국'으로 확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가 환경과 노동 분야를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각할 수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바이든 캠프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공언한데다 환경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들에 탄소조정세 부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환경 분야에서 통상 갈등이 다수 불거지고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현격히 대조되는 정책을 편다고 해도, 자국 이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선제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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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국 대선 결과가 혼전 끝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인다. 개표가 끝나진 않았지만, 바이든 후보가 승부처인 미시간 등 주요 경합주에서 신승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리한 위치에 섰다.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에 근접한 264석 또는 253석을 확보했고 추세대로라면 과반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대선 고지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분석되는 우편투표에 투명성 시비를 걸며 일부 핵심 경합주의 재검표 요구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해 승자 확정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당분간 우여곡절은 겪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결국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에 들어갈 분위기다. 미국 대외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 대외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의 폐지다. 새 정책 방향은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 등으로 요약된다. 바이든 캠프는 대선 공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에 복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승기를 잡은 이날 밤 트위터에 대통령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중국에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트럼프의 관세전쟁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양국 갈등 속에서 한국이 겪을 압력과 부담은 여전할 것이니 정교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에게는 동맹 재창조 정책이 눈에 들어온다. 동맹을 가치 대신 돈과 거래의 관점에서도 본 트럼프식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다. 교착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나올 것으로 예견되는 대목이다.
바이든 후보의 동맹 강화 기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 현안이 더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대북 협상에서 정상외교 위주의 '톱다운' 방식을 폐기하고 실무협상을 통한 원칙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내 제2인자였던 바이든 후보가 과거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다시 꺼낼 것이란 관측도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춘 상황 변동이 있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거 6자회담 같은 다자 틀 복원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바이든은 대선TV 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로 부르며 강한 불신을 드러낸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판이한 면모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등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통상 정책은 다자주의 틀 안에서 전통 우방과의 공조에 나서는 방향이라는 게 경제단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중국과의 대립 구도가 '미국 대 중국'에서 '다자 대 중국'으로 확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가 환경과 노동 분야를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각할 수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바이든 캠프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공언한데다 환경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들에 탄소조정세 부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환경 분야에서 통상 갈등이 다수 불거지고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현격히 대조되는 정책을 편다고 해도, 자국 이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선제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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