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 '친중 거수기' 전락…다음 타깃은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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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3 10:37  

홍콩 입법회 '친중 거수기' 전락…다음 타깃은 구의회?

홍콩 입법회 '친중 거수기' 전락…다음 타깃은 구의회?
범민주진영 지난해 구의회 선거서 압승…중국의 눈엣가시
입법회 야당의원들 집단 사퇴…"민주주의·자유 위해 싸울것"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의회인 입법회가 '친중 거수기'로 전락한 가운데 다음은 구의회 차례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여세를 몰아 같은 해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야권인 범민주 진영이 80% 이상 의석을 휩쓰는 전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중국 입장에서는 입법회에 이어 구의회도 손을 봐야하는 대상인 것이다.
홍콩이 지난 11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채택한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에 근거해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SCMP는 홍콩 유일의 전인대 상무위원인 탐유충과 홍콩 정부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로니 통 등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야권 구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은 지난해 11월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전체 425석 중 392석을 가져가면서 전체 18개 구 중 17개 구를 지배하게 됐다.
홍콩 구의원은 의회인 입법회 의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내년 열리는 제7대 입법회 선거에서도 범민주진영이 바람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
SCMP는 탐유충 위원이 전날 "구의회 의원들이 의원 선서를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해야한다"면서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고삐도 조여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로니 통 변호사는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이 입법회 의원들만 언급했지만,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기한 만큼 구의원과 공무원들에게도 이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콩은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외세와 결탁해 홍콩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입법회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으며, 이에 반발한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12일 저녁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총 70석인 입법회에는 친중 의원 50여명만 남게 됐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 박탈을 발표하면서 전인대 상무위 결정을 구체화해 관련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원 선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콩대 법대 에릭 청 교수는 "홍콩 정부가 자격박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기본법 104조는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의원, 판사 등이 취임 때 의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과 홍콩 기본법 수호를 맹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구의원과 공무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셩완 지역구 의원 레스터 셤은 "정부가 구의원의 자격박탈권까지 쥘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가 얼마나 더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홍콩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우치와이(胡志偉) 주석은 전날 저녁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가 우리의 집단 사퇴로 세상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를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이는 오래 걸릴 것이고 한세대 혹은 두세대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 포기할 수 없다. 한번 포기하면 영원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입법회는 떠나지만 장외에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범민주 진영 의원 15명 전원은 개별적으로 의회 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인수인계 등 정리절차를 거쳐 이들의 사퇴는 12월 1일부로 공식화된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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