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호주 RCEP 비준, 중국에 대한 저항감이 장애물"

"한·일·호주 RCEP 비준, 중국에 대한 저항감이 장애물"
홍콩매체 "발효 늦어질 가능성"…"RCEP 이윤 대부분은 한·중·일 차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8년간의 협상 끝에 지난 15일 체결됐지만, 서명국 내 '중국에 대한 저항감' 등이 각국의 비준 과정에서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RCEP 발효 시점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전문가를 인용해 호주, 한국, 일본에서는 중국에 대한 저항감이,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FTA 체결에 대한 망설임이 RCEP 비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닉 마로 애널리스트는 특히 호주가 중국과 무역분쟁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호주 내에 퍼지면서 RCEP 비준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로는 이어 한국과 일본 역시 양국 간 오랜 무역분쟁을 겪고 있고, 양국 모두 최근 몇년간 중국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준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5개국이 체결한 RCEP은 최소한 6곳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3곳의 비아세안 회원국이 비준해야만 협정이 발효된다.
RCEP은 아세안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세안 10개 회원국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마로는 자유무역을 경제발전 계획의 주요 부분으로 여기는 베트남을 비롯해 라오스,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서는 비준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비준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태국은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지금은 CPTPP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망설이고 있어 이러한 입장이 RCEP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 소재 싱크탱크 아시안무역센터(ATC)의 데버러 엘름스 국장은 "RCEP은 마지막 비준국이 아세안 사무국에 통보하면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된다"며 "발효시한인 2022년 1월 1일에 맞추려면 서명국들은 2021년 11월까지는 비준을 마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존스 홉킨스대 마이클 플러머 국제경제학 교수는 RCEP 경제에서 창출되는 소득의 90%와 무역의 88%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각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0.2%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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