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부끄럽다는 대통령…사고방지책 추진한 국토부 '머쓱'

건설사고 부끄럽다는 대통령…사고방지책 추진한 국토부 '머쓱'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문제를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현장의 사고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470명인데 이 중에서 건설업 종사자는 254명(54.0%)에 달했다.
통계에서 업종간 구별은 되지 않지만 470명의 사망자 중 떨어져 숨진 근로자는 178명(37.9%)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49인 사업장에서 206명, 5인 미만 사업장에선 16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366명으로 비중이 77.9%에 달한 것이다.
영세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사고로 인해 숨진 근로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작년에도 수치는 비슷하다.
작년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855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28명(50.1%)에 달했다.
사망 원인 중 추락사는 347명(40.6%)이었다.
규모별로 5인~49인은 359명, 5인 미만은 301명 순이었다.
작년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전년(485명)에 비해선 11.8%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은 작년 1.72‰로 2018년 1.65‰보다 올랐다.
정작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책임진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핵심 사업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날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고 유구무언인 상황이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고 특히 추락사고 방지에 주력해 왔다.
타워크레인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가했고 건설현장 안전띠 관리를 강화했지만 대책이 대형 건설현장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사고가 잦은 소규모 사업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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