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해고 앞장선 트럼프 정부…퇴임전 '길들이기' 지적

공무원 유연해고 앞장선 트럼프 정부…퇴임전 '길들이기' 지적
WP "트럼프에 불충한 직원 해고 가능…바이든에 빈 예산국 남길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퇴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기관 공직자의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28일(현지시간) WP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연방 인사관리처(OPM)가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연방 기관 직위 가운데 일부를 경쟁 선발 과정에서 제외하는 등 공무원 채용과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연방 기관이 직위 중 일부를 'F 목록'으로 재분류해 지원자를 뽑을 때 직업윤리, 판단력, 해당 직위에 필요한 특별한 능력 등 핵심 자질을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직위에는 대부분의 연방 직원이 받는 고용 보호도 제외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을 제거하고 당파적 정책을 주입하기 위해 공무원을 정치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예산관리국은 이번 주 내부 인력의 88%를 'F 목록'으로 분류한 명단을 승인받기 위해 인사관리처에 보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실적 부진자로 여겨지거나 대통령의 우선순위 정책 집행을 거부할 경우 해고에 취약해진다고 WP는 지적했다.
인사관리처도 3천500여 명의 직원 중 상당수를 새로운 목록 범주에 포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다른 기관들도 목록을 짜고 있지만, 예산국과 인사처가 논란이 되는 정책의 시범 케이스를 자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정부의 신경 중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연간 지출 계획의 준비와 집행을 돕고 연방 기관의 재정 및 인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엘리트 조직이다.
만약 많은 직원이 곧 퇴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불충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해고되거나 역할이 재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텅 빈 예산국을 남기게 된다고 WP는 전했다.
비영리단체인 '공공 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의 맥스 스타이어 대표는 예산국 활동을 정치적 운영으로 전환하려는 생각은 전체 시스템을 감염시킨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떠나는 길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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