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에 역대최대 재정투자…국가채무비율 72%로↑

독일, 코로나에 역대최대 재정투자…국가채무비율 72%로↑
올해 2천180억 유로에 더해 내년 1천800억 유로 부채 도입 계획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세계 4위 경제대국인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재정을 역대 최대 규모로 쏟아부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72%까지 급등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2천180억 유로(약 287조2천500억원)의 빚을 낸 데 이어 내년에도 1천800억 유로(약 237조2천억원)의 추가부채를 도입하기로 해 감당해야 할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SZ)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2천180억 유로의 빚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초만 해도 독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유럽연합(EU)의 허용범위 내인 60% 아래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72% 수준까지 치솟았다.
독일 정부는 이에 더해 내년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천800억 유로의 부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계획했던 960억 유로와 비교해 거의 2배로 늘어난 규모다. 당시에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이후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필요한 재정투자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난 탓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세율을 인하한 가운데, 세수가 급감하고, 경기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이런 재정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한해에 이같이 기록적인 수준의 빚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통일 당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는 규모다.
다만, 독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아직 72%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82%까지 치솟았던 2010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독일 정부가 직접 금융위기에 타격을 입은 기업에 재정투자를 하기보다는 은행의 부채에 대한 보증을 서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이후 부실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하에서는 타격을 입은 업종 전체를 직접 재정지원이나 대출을 통해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채무 상태 개선이 난망하다.
타격을 입은 업종이 재정지원 자금을 갚을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빚은 결국 미래세대 납세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결국 내년 독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후임을 지망하는 후보는 재정 정상화에 대한 계획을 내놔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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