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선 후 첫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현행유지 명시

미 의회, 대선 후 첫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현행유지 명시
상·하원 합동위원회 합의안에 포함…의회 통과 무난할 듯
북한 생화학무기 대응 계획 마련 주문…법제정 1년내 의회 제출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안 처리에 합의했다.
의회가 2년 연속으로 같은 내용을 법안에 담아,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뒤 처음 처리되는 NDAA에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상원과 하원의 2021회계연도 NDAA 합의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다만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맞고 역내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경우 90일 후부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를 붙였다.
당초 하원 군사위에서 논의된 NDAA에는 예외 단서로 ▲북한의 위협 감소 ▲한국의 분쟁 억지력 확보가 추가돼 있었지만,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상원과 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도출한 것인데다 주한미군 규모의 현행 유지는 상·하원은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라 통과까지 별다른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의회는 2019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명으로 했다가 2020년에는 2만8천5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두고 비공개 석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을 앞둔 와중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미국과 동맹의 관계가 훼손됐다고 보고 전통적 동맹의 복원과 관계 회복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대선을 앞둔 지난 10월 말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번 NDAA에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대응 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준비와 관련해 회계감사원(GAO)이 권고한 내용을 다룰 계획을 NDAA 제정 1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 계획에는 GAO 권고안 이행을 위한 조처, 일정표 등이 담겨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NDAA 제정 18개월 이내에 계획 이행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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