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제금융 개혁안에 이탈리아 연정 파열음…또 위기 오나

EU 구제금융 개혁안에 이탈리아 연정 파열음…또 위기 오나
유럽안정화기구 역할 강화에 연정 의원들 "경제 주권 위협" 반발
비준안 9일 상·하원 통과 미지수…연정 붕괴 가능성도 '솔솔'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유럽안정화기구(ESM) 개혁안 승인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취약한 기반 속에 수시로 붕괴 가능성이 거론되는 연정에 또 다른 위기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6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30일 ESM 조약 변경안에 합의했다.
변경안은 회원국의 부채 위기 해소 및 부실 은행 정리 등과 관련한 ESM 역할·기능을 강화하되 지원을 받는 회원국에 대한 통제·감독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개혁안은 역내 최대 부채국인 이탈리아의 반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약 1년간 사실상 방치돼 있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더는 홀로 거부권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이탈리아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7천500억 유로(약 988조원) 규모의 회복기금을 도입하기로 한 게 이탈리아 당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회원국 가운데 최대액인 2천90억 유로(약 275조원)를 지원받게 되면서 역내 주요 경제·금융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연정의 두 축인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 성향의 '생동하는 이탈리아'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연정 위기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이다.
이들 의원은 개혁안이 승인되면 긴축을 강조하는 브뤼셀에 경제 주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한다.
현재 분위기로는 9일 상·하원 표결에서 ESM 개혁 비준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ESM 비준안 부결이 연정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정을 이끄는 주세페 콘테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연정이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호언했으나 '생동하는 이탈리아'의 대표격인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비준안이 부결되면 콘테 총리가 사임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이탈리아 연정은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을 포함해 정치 이념과 지향점이 서로 다른 3당이 작년 9월 출범시킨 후 정책 사안마다 수시로 충돌하며 간신히 명맥을 이어왔다.
연정은 우호적 군소 정당을 포함해 하원(총 321석)에서는 347석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과반을 점하고 있으나 상원(총 321석)은 167석에 불과해 몇 명이라도 이탈하면 과반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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