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본토→북아일랜드 식료품 이동에 3개월간 검역 등 면제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식료품 이동에 3개월간 검역 등 면제
'진짜 브렉시트' 이뤄지는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
관세도 부과 안해…영국-EU 무역협정 합의와는 별개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내년 1월부터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식료품에 대해서는 통관 및 검역 절차가 당분간 면제된다.
아울러 거의 모든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 내년 1월부터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상품 이동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앞서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전날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서의 통관 및 검역 절차 등에 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고브 조정실장은 이 합의에 따라 내년에도 당분간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의 상품 이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EU는 이른바 이혼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뒤 지난해 EU 탈퇴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은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말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다.
양측은 탈퇴협정에서 가장 이슈가 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간 교역과 관련한 내용을 '북아일랜드 협약'(Northern Ireland Protocol)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에는 모든 것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전환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영토에 속하지만, EU 단일시장에는 남아 EU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관 및 검역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면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으로 연결되는 뒷문(backdoor)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영국과 EU는 공동위원회를 꾸려 EU 단일시장에 남는 북아일랜드에 어떤 통관 및 검역절차를 적용할지를 협상했고, 전날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르면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끝나더라도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식료품에 대해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적용된다.
슈퍼마켓 등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에서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출 위생 증명서 역시 면제된다.
냉장육의 경우 6개월간 이같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영국과 EU는 또 '신뢰받는 거래자 계획'(trusted trader scheme)에 합의,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아무런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현재 영국과 EU가 진행 중인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과는 별개다.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EU와의) 이번 합의는 내년 1월부터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상품 이동과 관련해 필요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영국 소시지는 계속해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아일랜드에서 어떤 혼란도 없이 현재와 같은 식료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슈퍼마켓 공급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