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해야" vs 선진국 "반대"

개도국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해야" vs 선진국 "반대"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두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
개도국은 백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지재권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약 대기업을 보유한 선진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 회의에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면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서는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19 의약품에 대한 지식 공유 및 생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경없는의사회(MSF) 역시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재권 면제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을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나 멘가니 MSF 남아시아 의약품접근캠페인 대표는 인도와 남아공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브라질, 태국, 일부 남미 국가에서 관련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계획은 능력을 갖춘 많은 개도국에서 생산을 증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했다.
그러나 제약 대기업과 이들 기업을 지닌 선진국은 이 같은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마스 쿠에니 국제의약품제조사협회연맹 회장은 지재권은 코로나19 대응 도구를 개발하는 데 "강력한 비즈니스 혁신 모델"이라며 "지재권 시스템이 없었다면 치료제나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폴 스토펠스 최고 과학책임자도 "기술과 역량을 다른 곳에 이전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기술을 안정화하고 내년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도 WTO 비공식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처럼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개도국의 요구가 WTO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통상 WTO는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데 선진국의 반대가 큰 만큼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WTO는 해당 안건을 오는 16∼17일 열리는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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