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내년 검토 착수…실효성엔 물음표
민주, 도입법안 발의…김용범 기재차관 "현실적 어려움 있어"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온실가스 발생·감축량 측정과 분석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임기 내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다지겠다"며 언급한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첫발을 떼는 것이다.
탄소인지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7월 탄소인지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세계 7위에 이른다.
이 때문에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됐는지 지속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소인지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어떤 예산이 '탄소감축인지 예산'인지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을뿐더러 예산 효과도 분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양이 의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국가재정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고 이를 위한 행정비용이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탄소감축 효과는 중장기·누적적으로 나타나므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단년도 기준의 예·결산제도와 연계해 성과목표를 세우고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 투자가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정교한 분석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입 10년이 넘었음에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30년 동안 '넷제로'까지 가기 위해서 탄소인지예산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분석 틀이 있다고 해서 도입된 인지예산제도가 10년 이상 운용되고 있음에도 아직 기재부가 유구무언인 상태로 운용되는 것이 실상인데 이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타 분야로 하나하나씩 계속 넓혀 가는 것이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유효한 틀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인지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은 탄소 감축량 등을 측정하는 여건 자체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완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 방향을 각 부처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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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도입법안 발의…김용범 기재차관 "현실적 어려움 있어"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온실가스 발생·감축량 측정과 분석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임기 내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다지겠다"며 언급한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첫발을 떼는 것이다.
탄소인지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7월 탄소인지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세계 7위에 이른다.
이 때문에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됐는지 지속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소인지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어떤 예산이 '탄소감축인지 예산'인지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을뿐더러 예산 효과도 분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양이 의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국가재정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고 이를 위한 행정비용이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탄소감축 효과는 중장기·누적적으로 나타나므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단년도 기준의 예·결산제도와 연계해 성과목표를 세우고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 투자가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할 수 있는 정교한 분석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입 10년이 넘었음에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30년 동안 '넷제로'까지 가기 위해서 탄소인지예산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분석 틀이 있다고 해서 도입된 인지예산제도가 10년 이상 운용되고 있음에도 아직 기재부가 유구무언인 상태로 운용되는 것이 실상인데 이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타 분야로 하나하나씩 계속 넓혀 가는 것이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유효한 틀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분석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인지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은 탄소 감축량 등을 측정하는 여건 자체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완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 방향을 각 부처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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