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 110조 투자 프로젝트 가동…설비투자 가속상각 한시 허용
유턴기업 보조금 확대…정책금융 302조, 수출금융 256조 투입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올해보다 10조원 늘린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 공공 65조·민자 13.8조·민간 28조…110조 투자 일으킨다
정부는 내년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투자를 통틀어 총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5조원 규모를 계획 중이다.
민자사업은 13조8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굴한다. 도로, 철도 등 기존 민자사업에 더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 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까지 찾기로 했다.
기업투자는 28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립, 석유화학공장 증설 등이다.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사업은 주택 약 1천400호, 총 6천900억원 규모 사업 7건을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 설비투자 가속상각 한시 허용…유턴기업 지원 확대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내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75% 단축하고 대기업은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내용연수를 50% 단축한다.
중소·중견기업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 관세 감면율을 내년 한시적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신규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금융은 23조원 이상 투입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첨단산업,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돌아오는 '협력형 유턴'은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올려준다.
특별히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 '전략적 유턴'은 개별 협상을 거쳐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 수준으로 지원한다.
유턴기업 국유지 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유사하게 투자 규모와 고용 효과 등을 따져 50∼100%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 사업재편 전폭 지원…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301조 지원
기업 사업재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위기와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정책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사업재편을 진행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신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 생긴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주는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
내년 사업재편 전용 연구개발(R&D) 10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재편 펀드 200억원을 매칭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정과 연계해 정책금융 혜택도 준다.
공동 사업재편이 아닌 일반 사업재편도 사업용 자산 관련 양도차익 과세 이연 때 적용하는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에도 포함한다.
설비를 매각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선(先)매입하는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의 매입 기간을 내년 7월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대출·보증) 지원을 301조9천억원까지 늘린다.
신용보증기금 공동프로젝트 보증은 3천억원까지 늘리고 산업위기지역 내 자동차 부품·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보증 만기는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 수출금융 256조 지원…수출 기업인 출입국은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무역보험공사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 지원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수은, 무보, 신보,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수출금융 255조8천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인을 위해서는 격리면제서 접수창구를 현재 12개 부처에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수출 여력이 있으나 선박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국내선사 임시 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의 절반을 우선 제공한다. 내년 중 국내선사 신규 선복량 증가분의 45%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등 해외에 국내기업이 기존 가격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제품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기업당 1천만원 한도로 샘플 배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업종 중소·중견기업 수출보험료 할인, 부보율 상향 등 우대 지원제도의 일몰은 2022년 말로 연장한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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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보조금 확대…정책금융 302조, 수출금융 256조 투입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올해보다 10조원 늘린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 공공 65조·민자 13.8조·민간 28조…110조 투자 일으킨다
정부는 내년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투자를 통틀어 총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5조원 규모를 계획 중이다.
민자사업은 13조8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굴한다. 도로, 철도 등 기존 민자사업에 더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 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까지 찾기로 했다.
기업투자는 28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립, 석유화학공장 증설 등이다.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사업은 주택 약 1천400호, 총 6천900억원 규모 사업 7건을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 설비투자 가속상각 한시 허용…유턴기업 지원 확대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내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75% 단축하고 대기업은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내용연수를 50% 단축한다.
중소·중견기업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 관세 감면율을 내년 한시적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신규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금융은 23조원 이상 투입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첨단산업,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돌아오는 '협력형 유턴'은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올려준다.
특별히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 '전략적 유턴'은 개별 협상을 거쳐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 수준으로 지원한다.
유턴기업 국유지 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유사하게 투자 규모와 고용 효과 등을 따져 50∼100%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 사업재편 전폭 지원…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301조 지원
기업 사업재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위기와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정책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사업재편을 진행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신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 생긴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주는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
내년 사업재편 전용 연구개발(R&D) 10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재편 펀드 200억원을 매칭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정과 연계해 정책금융 혜택도 준다.
공동 사업재편이 아닌 일반 사업재편도 사업용 자산 관련 양도차익 과세 이연 때 적용하는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에도 포함한다.
설비를 매각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선(先)매입하는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의 매입 기간을 내년 7월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대출·보증) 지원을 301조9천억원까지 늘린다.
신용보증기금 공동프로젝트 보증은 3천억원까지 늘리고 산업위기지역 내 자동차 부품·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보증 만기는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 수출금융 256조 지원…수출 기업인 출입국은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무역보험공사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 지원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수은, 무보, 신보,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수출금융 255조8천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인을 위해서는 격리면제서 접수창구를 현재 12개 부처에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수출 여력이 있으나 선박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국내선사 임시 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의 절반을 우선 제공한다. 내년 중 국내선사 신규 선복량 증가분의 45%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등 해외에 국내기업이 기존 가격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제품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기업당 1천만원 한도로 샘플 배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업종 중소·중견기업 수출보험료 할인, 부보율 상향 등 우대 지원제도의 일몰은 2022년 말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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