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 정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성장률 전망 추가 조정"
2021년 경제정책방향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 방기선 차관보,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내년 경제 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됐나.
▲ (김 차관) 거리두기 2.5단계 상황까지는 감안했으나 추가 상향까지는 내년 전망에 반영이 안 돼 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망에) 다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결국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경기 하방 골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다만 언젠가 상황이 진정되면 그만큼 기술적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평균치가 1% 남짓으로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 '브이(V)자형' 반등이 아닌 '나이키형' 회복으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 (김 차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 이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서 이격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2019년 경제 레벨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은 내년에 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101 정도로 올라가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결국 급속한 하강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꼬리가 옆으로 길어지는 형태는 띠지 않을 것이다.
-- 상반기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조기 집행하겠다는 목표인데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는 없나.
▲ (김 차관)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이나 기저·역기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는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후 소비나 투자가 정상화되면서 민간 부문이 하반기를 끌고 가는 구조다. 특히 1분기 집중적인 재정의 조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내년에 방역 안정을 전제로 많은 소비 대책이 예정돼 있는데, 방역 안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김 차관) 소비쿠폰의 경우 방역 단계별로 기계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중단할 때도 재개할 때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긴밀히 협의한다. 아울러 소비쿠폰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조건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 소비대책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나.
▲ (이 국장) 당장 정확히 계량하기는 어렵다. 다만 4+4 쿠폰은 예산이 5천억원 들어갔으나 2조원 정도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 (김 차관)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급여로 7천만원을 받는 사람이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썼다가 내년에는 2천5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고 증가 기준을 5%, 공제율을 10%로 잡으면 40만원 정도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1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6만원 정도 세금 부담이 절감된다.
-- 고소득층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역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 (김 차관) 소비가 이뤄져서 경제 활동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위축되지 않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고안한 것이다. 이런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 주식 장기보유 세제 지원은 언제부터 도입 가능한가.
▲ (김 정책관) 내년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건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년 경제정책방향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 방기선 차관보,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내년 경제 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됐나.
▲ (김 차관) 거리두기 2.5단계 상황까지는 감안했으나 추가 상향까지는 내년 전망에 반영이 안 돼 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망에) 다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결국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경기 하방 골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다만 언젠가 상황이 진정되면 그만큼 기술적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평균치가 1% 남짓으로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 '브이(V)자형' 반등이 아닌 '나이키형' 회복으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
▲ (김 차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 이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서 이격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2019년 경제 레벨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은 내년에 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101 정도로 올라가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결국 급속한 하강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꼬리가 옆으로 길어지는 형태는 띠지 않을 것이다.
-- 상반기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조기 집행하겠다는 목표인데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는 없나.
▲ (김 차관)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이나 기저·역기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는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후 소비나 투자가 정상화되면서 민간 부문이 하반기를 끌고 가는 구조다. 특히 1분기 집중적인 재정의 조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내년에 방역 안정을 전제로 많은 소비 대책이 예정돼 있는데, 방역 안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김 차관) 소비쿠폰의 경우 방역 단계별로 기계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중단할 때도 재개할 때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긴밀히 협의한다. 아울러 소비쿠폰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조건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 소비대책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나.
▲ (이 국장) 당장 정확히 계량하기는 어렵다. 다만 4+4 쿠폰은 예산이 5천억원 들어갔으나 2조원 정도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 (김 차관)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급여로 7천만원을 받는 사람이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썼다가 내년에는 2천5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고 증가 기준을 5%, 공제율을 10%로 잡으면 40만원 정도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1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6만원 정도 세금 부담이 절감된다.
-- 고소득층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역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 (김 차관) 소비가 이뤄져서 경제 활동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위축되지 않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고안한 것이다. 이런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 주식 장기보유 세제 지원은 언제부터 도입 가능한가.
▲ (김 정책관) 내년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건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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