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간 승인 거부한 일본 후생성, 스가 정권에 '미운털'

아비간 승인 거부한 일본 후생성, 스가 정권에 '미운털'
백신에도 신중한 태도…총리관저 지시로 주미대사관이 협상
코로나 수습 후 개편 가능성 대두…중앙 행정기관 20년째 골격 유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계기로 일본 후생노동성(후생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여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된 후 중앙행정기관 전반을 검증하겠다는 의향인데 후생성이 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기능을 겸하는 중앙행정기관인데 그간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관련한 업무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 중 한 명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관해 "후생성에 맡겨둘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냈는데 이는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이던 작년부터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거론된 후지필름도야마(富山)화학의 '아비간' 승인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작년 5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5월 중에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후생성은 '현시점에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약의 유효성을 명확하게 판정하는 건은 곤란하다'며 지난달 21일 열린 전문 부회에서 아비간의 승인을 보류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후생성은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총리관저가 주미일본대사관에 지시해서 화이자 본사와 직접 협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생성에 관해 "국민이 어떤 서비스를 바라고 있는지에 따라서 끊임없는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일본에서 처음 확산할 때 후생성의 대응도 호평받지 못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 부족 상태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고 확진자 수 집계 과정에서는 행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후생노동성의 조직을 분할 재편하는 방안을 그간 여러 차례 거론됐다.
2009년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에서는 연금, 의료,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를 담당하는 사회보장성과 고용·저출생 대책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성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중앙 행정기관 조직 재편은 매우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눈에 띄는 변화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대응 미숙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스가 정권이 코로나19 사태 수습 후에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일본의 중앙 행정기관은 1부(府)·22성청(省廳)에서 1부·12성청으로 2001년 1월 개편됐으며 2007년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20년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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