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동걸 "키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배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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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2 19:30  

[일문일답] 이동걸 "키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배상 안돼"

[일문일답] 이동걸 "키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배상 안돼"
"배상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돼…금감원, 정치적 판단"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김다혜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산은은 배상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회장은 1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사태는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이를 뒤집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키코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한 금감원을 향해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배상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배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2013년 대법원이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원장 취임 후 키코 재조사를 추진했다. 2019년에 산은 등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에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산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래는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 최근 국회에서 산은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과 촉진을 추가하는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 구조조정 추진 시 주요 이해관계자인 임직원의 고통 분담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인력 감축·임금 삭감 등 고정비를 줄이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고용 안정·촉진이라는 개정 내용이 고용 의무 조항으로 오해될 경우 실무적으로 구조조정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채권단과 입장차 때문에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대외적으로는 상업적 관점이 아닌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오해를 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 일방적으로 고용 안정·촉진이 산은법에 들어가는 것은 우려가 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돈으로 고용의 안정·촉진을 한다는 편향적인 시각으로 보면 (구조조정) 해답은 국유화밖에 없다. 하지 말자는 얘기다.
--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을 기존 7개 업종보다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 업종 확대와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아직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사안은.
▲ EU의 기업 결합 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늦어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심사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오는 3월 말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현대중공업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도크 폐쇄, 인력 감축 등 생산 능력을 줄이는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EU쪽에서도 기업 결합 필요성은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고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 쌍용자동차차 추가 지원에 대한 산은의 입장은.
▲ 쌍용차[003620]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와 잠재적 투자자 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새로운 대주주와의 협상 결과를 놓고 사업성을 평가해 상응하는 대출 지원을 나갈 텐데, 사업성이 부족하면 자금 지원을 거절하겠다. 덧붙여서 단체 협약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늘리고 흑자가 나오기 전에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두가지가 제시되지 않으면 산은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다.
쌍용차는 이번에 투자가 성사되더라도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쌍용차 노사는 이번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협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해 요구하는 것이니 노조를 핍박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국민연금이 아시아나항공[020560] 통합을 위한 대한항공[003490] 정관 변경에 반대하면서 실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일각에선 산은의 합병 추진 명분이 퇴색했다고 평가한다.
▲ 실사는 최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인수 협상을 거치면서 1차로 자료를 정비했기 때문에 사전 실사 없이도 아시아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통합 이후 주주가치 제고로 향후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좀 의아하고, 왜 그랬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결정이 합리적이냐는 비판도 있었던 걸로 안다.
-- 아시아나항공 노조 설득 작업은 진척이 있나.
▲ 작년 12월 중에 담당 부행장이 아시아나 3개 노조 모두와 면담을 실시했다. 고용 안정을 약속했는데 무엇을 더 하라는 건지 납득이 안 가지만, 각 노조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임원과 비조합원 직원의 의견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일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어떤 특정 집단의 전략적 목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산은은 아시아나 인수하는 한진칼[180640]에 윤리경영위원회 등의 설치를 요구했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
▲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논의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다. 산은 직원이 포함되지 않거나 1∼2명 소수이고 대부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다. 원론적으로 산은이 대주주로서 주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외이사 및 위원회 위원 선임에 참여한 후에는 개입을 자제하는 게 원칙이다.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독과점 논란 등 우려되는 사안은 없는지.
▲ 인수·합병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저희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달 중에 16개국에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도시 노선은 워낙 경쟁이 극심해 독과점 논란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고 주변 도시도 조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항공사 간 기업 결합을 관계당국이 불허한 사례는 없었다.
-- 금호고속은 언제 어떻게 매각할 계획인지. 구조조정이 지연된 것을 두고 오너 일가 봐주기란 말도 나오는데.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을 봐주기 한 적이 없다. 아시아나 인수·합병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금호산업[002990]의 구조조정도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진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나항공과 HDC현산의 매각 협상이 결렬돼 박 전 회장이 피해를 봤다. 금호고속은 실사 마무리 단계이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호고속은 유휴자산 매각을 통해 자체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 KDB생명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이 있다.
▲ 매각 금액이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각 안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KDB생명 매각가 2천억원은 생명보험업계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시장에서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저도 매각 과정에서 (희망가격을) 높게 잡은 것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보게 높게 잡은 것일뿐이지 원래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는 안했다. 금융업 전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2천억원은) 평균쯤은 된다. 흑자로 전환한 현시점이 매각 적기이고 앞으로 부정적 영업 환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합리적이다.
-- KDB생명과 관련 추가 유상증자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산은은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냐.
▲ 필요하면 KDB생명을 인수한 JC파트너스가 다양한 자본 추가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수하는 쪽에서 복안이 있을 것이고 미래의 일은 판매자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키코(KIKO)와 관련, 산은은 배상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그렇다. 기존방침에 변화 없다. 저희는 배상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배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분쟁조정위원회의 불완전판매라는 법리적 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판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라고 한 것은 논리적 의미보다 정치적 또는 포퓰리즘적 판단이 아니었나 우려한다.
둘째,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의 번복은 대한민국 금융상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법원 위에 금감원이 있다, 대법원판결이 틀렸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위험하다. 법원이 스스로 번복하기 전에는 최종결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고 사회적 안정성이다. 내 손으로 집행하는 정의만이 선이라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입장 변화없다.
특히 산은 거래의 상대이자 피해기업이라고 주장하는 회사 일성하이스코는 2004∼2007년 4년간 키코 거래로 31억8천만원의 이익을 본 회사다. 여러 은행과 거래하면서 연평균 8억원의 이익을 봤다.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4%, 2007년 42%이다. 제조업인지 금융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이익을 키코 거래 이익에 의존한 회사다. 이런 전문가 기업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를 했다 하고 판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 기업은 본업 못지않게 파생상품에 탐닉하면서 많은 이익 본 기업이고, 마지막에 큰 손해를 본 것이다. 저희는 모든 정황을 보고 결정한 것이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저는 이해 못 하겠다.
키코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으면 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걱정해야 할 텐데 과거 일을 자꾸 떠들면 언제 새로운 일을 하겠느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등 인수합병 통한 인력감원, 재벌기업 영향력 강화 등 부작용이 논란이다.
▲ 대형 M&A를 할 때 일자리를 가급적 지키면서 시장 내 건강한 경쟁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경제활동은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구조조정이 빨리 안 돼서 기업이 활력을 잃고 오래되면 오랜 기간 그 지역이 초토화된다. 빨리 구조조정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중장기적으로 고용 촉진 효과가 있는데 왜 좁은 관점에서 보는가.
합병하면서 인력 감원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은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그동안 하도 많이 잘라서 더 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경쟁하면서 워낙 감원한 게 많아 대우조선, 현대중공업은 벌써 핵심 R&D 인력이 빠져나가서 존립 문제를 야기한다. 인력 감원이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고용보장 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자꾸 인력감원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 계속 팩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시아나항공도 핵심 정비인력이 빠져나가서 더 나가면 안전성이 문제 된다는 보고도 받았다. 해고했다가 재교육하고 적응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기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슬랙(slack·느슨함)을 끼고 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해서 고용유지를 약속한 것으로 안다. 그런 부분은 믿고 따라주셨으면 한다. 더 무슨 약속을 하겠나.
M&A에서 인력 감원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판단하는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한다. 단기적으로 정부 돈으로 구조조정하고 인력 유지해라 한다면 국유화밖에 없다. 국유화는 정답이 아니다. 국유화해놓으면 결국 다 망한다.
1위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재벌 기업 영향력 강화가 논란거리라고 했는데 그런 비판 많은 것으로 안다. 시장지배력과 기업의 영향력은 글로벌 관점에서 생각할 타이밍이다. 좁은 국내 시장에서 생각하기엔 시장이 너무 열려있고 글로벌 경쟁이 너무 심화했다. 전세계 항공사가 통·폐업하는데 우리는 자잘한 기업끼리 경쟁하면서 글로벌 기업체하고 경쟁해서 져라, 이건 아니지 않나. 시야를 넓히고 관점도 달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산은은 구조조정 전문 국책은행이란 인상이 너무 강하다.
▲ 구조조정 지원뿐 아니라 미래성장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다). 지난 3∼ 4년 동안 넥스트라운드라는 벤처 플랫폼 통해서 약 2조원 투자를 성사시켰고 투자받은 기업도 150개 정도다. (투자) 규모가 일반 벤처투자보다 컸고 스케일업 투자, 후속투자 굉장히 많이 한다.
한국신용데이터라는 기업에 50억원을 데이터 담보로 대출하는 대한민국 최초 사례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 혁신성장 미래 먹거리 혁신성장 지원하고 초기 투자할 뿐만 아니라 후속지원 스케일업 성장지원 계속 해나가고 새로운 심사 체계 도입해서 그런 기업 도와주려고 한다.
조직변화도 했다. 선임부행장 제도 도입해서 수석과 선임 부행장이 집중 케어할 수 있게 했다. 녹색금융 한국판 뉴딜 조직도 신설했다. 녹색금융에 주안점 두고 업무를 추진할 생각이다.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실리콘밸리에 (금년 중) 벤처 캐피털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지원도 성사시키지만 실리콘 밸리에 있는 우수한 한국 인재가 국내 기업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한국 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코로나 어려움 겪는 항공사 등에 계속 지원 중인데, 산은의 재무 건전성 문제는 없는지.
▲ 시중은행 대비 기업의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 부실 대출 비율도 상당히 시중은행 대비 높고 BIS 비율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국가 정부에서도 증자지원을 도와줘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저희는 최대한 우리가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회생 도와준다는 경영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IS나 부실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지원 능력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하고도 협의해나가겠다.
-- 쌍용차에 대한 조건부 지원 의사는 대주주가 잠재적 투자자로 바뀌어야 가능한 것인가.
▲ 제가 들은 건 마힌드라와 잠재적 투자자가 협상하고 있고 마힌드라는 추가 투자 의사 없다고 확인한 걸로 안다. 제가 조건부로 건 것도 새로운 대주주와의 협상 결과를 놓고 사업성 평가해서 사업성이 인정할만하다고 하면 저희가 상응하는 대출 지원이 나갈 텐데, 그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 KDB 생명 매각 관련, PBR(주가순자산배수)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들어가나.
▲ 경영권 프리미엄은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자영업자 거래할 때 일종의 권리금 비슷한 것인데 장사가 안되는 요새 자영업자들이 권리금 받겠나. 이번 경우 프리미엄이라고 따로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계제도 아니다. 통째로 얼마에 가치를 매길 건가를 생각했고, 제가 알기로 M&A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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