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트럼프 탄핵 속도전 나섰지만…상원 관문 '딜레마'
12일 트럼프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13일엔 탄핵소추안 가결 추진
상원은 공화당 반대로 통과 힘들듯…바이든 취임 '골든타임' 정쟁 허비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12일(현지시간) 임기가 불과 8일 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회 난동 사태를 부추긴 책임을 물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전날 하원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한다.
또 펜스 부통령이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13일 하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트럼프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날린 상황이다.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 이후 불과 7일 만에 탄핵소추안 통과까지 추진하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사건이 터졌을 때 그해 9월 24일 탄핵조사를 개시한 뒤 85일만인 12월 18일 소추안을 통과한 것에 비해 엄청난 속도다. 다만 이 탄핵안은 이듬해 2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부결로 없던 일이 됐다.
민주당이 발 빠른 탄핵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이라는 특수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퇴임 전 탄핵 여부에 대한 결판을 내려고 하다보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계획은 상원에서 가로막힐 공산이 커 보인다. 하원의 소추안이야 다수석을 활용해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관문을 넘으려면 공화당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2석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상원 의석을 50 대 50 동률로 만들었지만, 아직 조지아주 차원의 공식적인 개표 완료 및 당선인 인증이 이뤄지지 않아 이 2명의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
더욱이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소추안을 통과시켜도 19일 상원을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아무리 빨라도 20일에야 탄핵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20일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이라는 점이다. 취임 첫날부터 탄핵 문제가 부각되면 새 대통령 취임이 묻히고 초기 국정의제 부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야간 정쟁 격화는 바이든 당선인이 외쳐온 통합과 정반대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전염병 대유행 통제와 추가 예산안 확보, 상원의 신속한 내각 인준 등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의 상원 처리 문제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
하나는 상원의 신속한 처리다. 어차피 지나가야 할 관문이라면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2001년 9·11 테러 사태 후 만들어진 결의안을 활용해 상원 의원 전체 동의가 아닌 당 지도부의 합의로 20일 이전에 회의를 비상 소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날 바이든 당선인도 상원이 반나절씩 나눠서 탄핵안과 내각 인준안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고 상원 지도부와도 대화를 나눴다며 빠른 처리에 방점을 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를 위해선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매코널 원내대표가 상원 조기 소집 제안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또 공화당이 상원의 탄핵 심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경우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주목도가 가장 높은 '골든 타임'이 탄핵 정국에 파묻히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탄핵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민을 더하게 하는 부분이다.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을 50석으로 잡더라도 최소 공화당에서 17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일부 이탈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높다.
결국 민주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관철하지도 못한 채 바이든 행정부의 출발점부터 여야가 대립하는 정국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원이 소추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바이든 취임 100일 이후에 상원으로 소추안을 넘겨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온 상태다.
CNN방송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소추안을 상원에 늦게 넘기자고 제안하지만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은 즉시 송부를 희망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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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트럼프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13일엔 탄핵소추안 가결 추진
상원은 공화당 반대로 통과 힘들듯…바이든 취임 '골든타임' 정쟁 허비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12일(현지시간) 임기가 불과 8일 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회 난동 사태를 부추긴 책임을 물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전날 하원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한다.
또 펜스 부통령이 25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13일 하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트럼프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날린 상황이다.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 이후 불과 7일 만에 탄핵소추안 통과까지 추진하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사건이 터졌을 때 그해 9월 24일 탄핵조사를 개시한 뒤 85일만인 12월 18일 소추안을 통과한 것에 비해 엄청난 속도다. 다만 이 탄핵안은 이듬해 2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부결로 없던 일이 됐다.
민주당이 발 빠른 탄핵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이라는 특수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퇴임 전 탄핵 여부에 대한 결판을 내려고 하다보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계획은 상원에서 가로막힐 공산이 커 보인다. 하원의 소추안이야 다수석을 활용해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관문을 넘으려면 공화당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2석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상원 의석을 50 대 50 동률로 만들었지만, 아직 조지아주 차원의 공식적인 개표 완료 및 당선인 인증이 이뤄지지 않아 이 2명의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
더욱이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소추안을 통과시켜도 19일 상원을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아무리 빨라도 20일에야 탄핵안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20일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일이라는 점이다. 취임 첫날부터 탄핵 문제가 부각되면 새 대통령 취임이 묻히고 초기 국정의제 부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야간 정쟁 격화는 바이든 당선인이 외쳐온 통합과 정반대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전염병 대유행 통제와 추가 예산안 확보, 상원의 신속한 내각 인준 등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의 상원 처리 문제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
하나는 상원의 신속한 처리다. 어차피 지나가야 할 관문이라면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2001년 9·11 테러 사태 후 만들어진 결의안을 활용해 상원 의원 전체 동의가 아닌 당 지도부의 합의로 20일 이전에 회의를 비상 소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날 바이든 당선인도 상원이 반나절씩 나눠서 탄핵안과 내각 인준안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고 상원 지도부와도 대화를 나눴다며 빠른 처리에 방점을 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를 위해선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매코널 원내대표가 상원 조기 소집 제안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또 공화당이 상원의 탄핵 심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경우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주목도가 가장 높은 '골든 타임'이 탄핵 정국에 파묻히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탄핵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민을 더하게 하는 부분이다.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을 50석으로 잡더라도 최소 공화당에서 17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일부 이탈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높다.
결국 민주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관철하지도 못한 채 바이든 행정부의 출발점부터 여야가 대립하는 정국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원이 소추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바이든 취임 100일 이후에 상원으로 소추안을 넘겨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온 상태다.
CNN방송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소추안을 상원에 늦게 넘기자고 제안하지만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은 즉시 송부를 희망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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