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추진 미 민주 "트럼프는 명백한 현존 위험·살아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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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4 04:55   수정 2021-01-14 12:02

탄핵추진 미 민주 "트럼프는 명백한 현존 위험·살아있는 범죄"

탄핵추진 미 민주 "트럼프는 명백한 현존 위험·살아있는 범죄"
펠로시 "대통령이 반란 선동…의회 난입한 자들은 국내 테러리스트"
공화 하원 원내대표 "트럼프 책임" 인정하면서도 탄핵엔 반대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그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은 탄핵 추진이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퇴임 직전 탄핵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13일(현지시간)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이 반란을 선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는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쓰이는 법 해석 원칙이다.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이 1919년 처음 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아무리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로 극장 안에 불이 났다고 외쳐서 패닉을 유도한 사람까지 보호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공공 안전에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이 원칙에 따른 판례를 확립해왔다.
펠로시 의장은 또 6일 의사당을 공격한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라 "국내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살아있고, 숨 쉬는, 탄핵 대상이 되는 범죄"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선동했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퇴임 직전 탄핵 추진을 비판하면서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일부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실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짐 조던 하원의원은 탄핵 추진이 대통령 파면을 원하는 민주당의 "집착"이라고 비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거론하고, 탄핵 대신 "나라를 한데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비 레스코 하원의원도 단합이 필요한 시기에 퇴임 1주일을 앞두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댄 뉴하우스(워싱턴주) 하원의원은 이날 탄핵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으며 하원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고 CNN은 전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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