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 육성-감독 분리' 주장에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은성수, '금융 육성-감독 분리' 주장에 "논리적으로 안 맞아"
금감원 독립 주장 우회적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독립'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며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두 가지(금융육성-금융감독)를 나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이 엮여 있어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것은 서로 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서로 안 하려는 것도 있다"며 "감독체계 개편은 전체적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지금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기 적절한 시기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 학계에서 하듯이 하면,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등을 예로 들며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은 위원장은 발언은 윤 원장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은 위원장은 "(개편) 논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간담회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에서는 감독 정책과 집행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결과적으로 사후 개선이 잘 안 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금융감독체제 개편 관련)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까지 밝혔다.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강화는 금감원의 숙원일 뿐 아니라, 학자 시절부터 윤 원장의 지론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 독립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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