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변화 예고…창의적 해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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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0 11:08   수정 2021-01-20 14:53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변화 예고…창의적 해법 나올까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변화 예고…창의적 해법 나올까
블링컨 "전반적 접근법 다시 살필 것"…트럼프식 톱다운 기조 폐기 가닥
동맹 중시·인도주의적 접근 강조…한국정부 입지 넓어질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기존의 대북 접근법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변화 정도가 주목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접근법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이지만, 바이든 당선인과 차기 외교정책 라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 변화 기조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블링컨 지명자의 발언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엿볼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대선 이후 첫 공개 언급이다.
물론 블링컨 지명자가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압박 증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유효할지, 아니면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을 대북정책 검토 대상이라고 해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그가 북핵 문제가 미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였고,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는 인식을 보인 것은 새로운 방식 채택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에서 전환하겠다는 시그널임과 동시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모든 정책을 백지 상황에서 검토하되 실무협상을 우선하면서도 과거 정부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는 창의적인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 투톱인 블링컨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공히 이란식 해법에 관심을 보인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반발하는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접근법인 이란식 해법을 한반도 상황에 맞게 차용할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특히 블링컨 지명자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상당히 열린 모습을 보인 점은 북핵 문제 해법과도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북한 정권의 최우선 대미협상 목표는 체제 안전보장이어서 인도적 지원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미국의 새 행정부와의 대화 모멘텀을 마련할 토대가 될 수 있어서다.
이는 북미대화 진전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 지으려는 한국 정부의 전략과도 일정 부분 교집합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
또 블링컨 지명자가 북핵 해법의 출발점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의 긴밀한 상의를 거론한 만큼 한국 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도 동맹 중시 정책의 일환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직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처럼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블링컨 지명자를 비롯한 바이든 신행정부 인사들이 제재 압박을 통해 상대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정교한 정책적 창의성 여부에 따라 북미 간 초기 접점 찾기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이 최근 8차 당 대회를 통해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점은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 극복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여기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서 당장은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의 출발점이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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