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긴급진단] 바이든 취임, 한미·북미관계 영향은
"한미동맹 강화에 긍정적…방위비 분담금도 조속 해결될 것"
"취임사서 북한 비언급 예상된 일…무반응 길어지면 북 도발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변덕근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 한미동맹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염병 대유행, 경기침체, 통합 등 미국 내부 현안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도전과제와 위협은 국내문제다. 외교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큰 분열이 미국을 찢어놓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연설했다. 외교 이슈가 바이든의 어젠다에 끼어들겠지만 오늘은 이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북한은 도발적 행동에 관여하면서 미국의 행동이나 무행동이 평양이 어떤 식으로든 실행하려 한 일들의 정당한 사유가 됐다고 비난할 것이다. 북한이 취임사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 부족을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미국의 취임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도 모든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정책 검토를 거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그 결론이 나기 전에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이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정책을 초래할 것이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없는 관여를 약속했지만,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는 바람에 더 단호한 정책을 채택한 결과로 이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같은 실수를 해선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을 비판하고 공동의 원칙과 가치, 목표에 기초한 전통적 관점의 동맹으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에 주둔한 미군에서 돈을 벌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폐기하고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둔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구할 것 같다.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위협도 중단할 것이다. 이는 동맹에서 주요한 자극제를 제거할 것이다. (한미 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대북 정책에서 차이가 여전히 있지만 이는 더 굳건한 동맹의 기초에서 도출될 것이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취임사에서) 북한을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그는 전례없는 정치적 분열, 코로나19, 경제난 등 국내에 대규모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 행정부에서 그런 문제들과 비슷한 어딘가의 순위에 있지 않다. 지금 북한은 3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껏해야 차순위인 것 같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해온 낡은 각본으로 돌아가 워싱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위기 쪽으로 서서히 압력을 키울 것이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북미 정상간) 싱가포르 선언을 준수하고 그 목표를 진전시키려 노력한다는 짤막한 성명만 냈더라도,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 미사일을 절대 선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지금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타협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대신 어떻게 긴장을 고조시킬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상황에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매우 빨리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또는 관심 부족에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롭게 얻은 정치적 자본을 북한 때문에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이른 시점에 포기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을 할지 모른다. 이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북한 정권이 자신의 실수로 붕괴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역사는 이런 정책이 실수임을 보여준다.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부교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 한반도가 나오지 않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 연설은 다른 무엇보다 미국의 국가적 분열 치유, 보건과 작동하는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폭도의 의회 공격과 같은 힘든 국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북한은 각료 인준 청문회와 같은 과정을 통해 좀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치에 관한 바이든의 접근법 일부는 내각 구성원과 기관에 더 많은 임무를 맡기는 것인데, 이는 정치와 외교정책을 정상화하는 접근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지만, 새 대통령하에서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행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맡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작동 방식은 북한이 헤드라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도발에 관여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회복 메시지는 한국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각료 지명자들은 미국이 동맹들과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훨씬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외교정책 팀은 국제 협력에 경험 있는 이들이 많다. 한반도에 관한 한 이는 한미 간 더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율이 있고, 북한과 협상을 한다면 실무회담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방식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과장, 톱다운, 예측 불가성이 덜해지는 대신 더 지속적이고 실무급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이 된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 접근법이 한미 간 좀 더 일관된 조율과 계획에 기초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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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에 긍정적…방위비 분담금도 조속 해결될 것"
"취임사서 북한 비언급 예상된 일…무반응 길어지면 북 도발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변덕근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 한미동맹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염병 대유행, 경기침체, 통합 등 미국 내부 현안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도전과제와 위협은 국내문제다. 외교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큰 분열이 미국을 찢어놓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연설했다. 외교 이슈가 바이든의 어젠다에 끼어들겠지만 오늘은 이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북한은 도발적 행동에 관여하면서 미국의 행동이나 무행동이 평양이 어떤 식으로든 실행하려 한 일들의 정당한 사유가 됐다고 비난할 것이다. 북한이 취임사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 부족을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미국의 취임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도 모든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정책 검토를 거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그 결론이 나기 전에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이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정책을 초래할 것이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없는 관여를 약속했지만,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는 바람에 더 단호한 정책을 채택한 결과로 이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같은 실수를 해선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을 비판하고 공동의 원칙과 가치, 목표에 기초한 전통적 관점의 동맹으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에 주둔한 미군에서 돈을 벌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폐기하고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둔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구할 것 같다.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위협도 중단할 것이다. 이는 동맹에서 주요한 자극제를 제거할 것이다. (한미 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대북 정책에서 차이가 여전히 있지만 이는 더 굳건한 동맹의 기초에서 도출될 것이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취임사에서) 북한을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그는 전례없는 정치적 분열, 코로나19, 경제난 등 국내에 대규모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 행정부에서 그런 문제들과 비슷한 어딘가의 순위에 있지 않다. 지금 북한은 3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껏해야 차순위인 것 같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해온 낡은 각본으로 돌아가 워싱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위기 쪽으로 서서히 압력을 키울 것이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북미 정상간) 싱가포르 선언을 준수하고 그 목표를 진전시키려 노력한다는 짤막한 성명만 냈더라도,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 미사일을 절대 선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지금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타협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대신 어떻게 긴장을 고조시킬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상황에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매우 빨리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또는 관심 부족에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롭게 얻은 정치적 자본을 북한 때문에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큰 부분을 이른 시점에 포기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을 할지 모른다. 이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북한 정권이 자신의 실수로 붕괴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역사는 이런 정책이 실수임을 보여준다.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부교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 한반도가 나오지 않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 연설은 다른 무엇보다 미국의 국가적 분열 치유, 보건과 작동하는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폭도의 의회 공격과 같은 힘든 국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북한은 각료 인준 청문회와 같은 과정을 통해 좀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치에 관한 바이든의 접근법 일부는 내각 구성원과 기관에 더 많은 임무를 맡기는 것인데, 이는 정치와 외교정책을 정상화하는 접근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지만, 새 대통령하에서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행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맡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작동 방식은 북한이 헤드라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도발에 관여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회복 메시지는 한국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각료 지명자들은 미국이 동맹들과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훨씬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외교정책 팀은 국제 협력에 경험 있는 이들이 많다. 한반도에 관한 한 이는 한미 간 더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율이 있고, 북한과 협상을 한다면 실무회담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방식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과장, 톱다운, 예측 불가성이 덜해지는 대신 더 지속적이고 실무급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이 된다는 뜻이다. 북한은 이 접근법이 한미 간 좀 더 일관된 조율과 계획에 기초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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