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나발니 30일 구속 판결은 합법"…구속적부심서(종합)
수감 구치소서 화상으로 재판 참여한 나발니 "정부의 야권 겁주기" 비난
현지 경찰, 나발니 동생·측근 등 잇따라 체포…23일 대규모 시위 관련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김용래 기자 = 러시아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구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했다.
현지 언론 '노바야 가제타'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외곽 모스크바주(州) 주법원은 이날 나발니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앞서 하급 법원이 내린 나발니에 대한 30일간의 구속 결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모스크바주 힘키 구역 법원은 지난 18일 독일서 치료 후 입국한 뒤 체포된 나발니에 대해 2월 15일까지 30일간의 구속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앞서 열린 나발니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형식 재판이 법정이 아닌 그가 구금 중이던 경찰서에서 열렸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되는 등 형사소송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구속 판결 취소를 요구했었다.
또 러시아 교정당국이 나발니 체포 및 구속 사유로 제시한 집행유예 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나발니가 독일 베를린 병원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정 당국 산하 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스크바 시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나발니는 이날 모스크바주 주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화상으로 참여해 자신에 대한 사법 절차가 정부의 야권 겁주기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당신들은 정부에 의해 강탈당한 수천만 명의 시민을 겁주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베를린에서 치료를 받은 나발니는 앞서 17일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러시아 교정 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나발니가 지난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러시아 경찰은 전날 나발니의 동생 올레그 나발니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나발니 측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발니가 이끄는 반부패재단의 이반 즈다노프 소장은 27일 트위터에서 나발니의 아파트에 있던 올레그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올레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政敵)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의 친동생이다.
즈다노프 소장은 올레그가 감염병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일단 경찰에 48시간 동안 구금될 것이라고 전했다.
즈다노프 소장은 또 복면한 경찰 여러 명이 이날 모스크바 남동쪽 마리이노 구역 류블린스카야 거리에 있는 나발니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집을 수색했다고 전했다.
모스크바에 있는 나발니의 다른 아파트와 그의 반부패재단 사무실도 수색을 당했다고 한다.
이날 경찰의 수색은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벌어진 나발니 석방 요구 시위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의 지지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시위를 강행하면서 대규모 감염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러시아 전국 110여 개 도시에서 11만명이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해 이 중 3천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모스크바에서만 2만명이 넘게 시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올레그 나발니는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3년 반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풀려났다.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들은 당국이 그의 형인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동생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같은 사건에서 알렉세이 나발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발니 동생 체포에 이어 나발니 측근과 지지자 등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재단 변호사 류보피 소볼, 나발니의 지원을 받는 의사 연맹 회장 아나스타시야 바실리예바, 반체제 성향 록 그룹 '푸시 라이엇' 멤버 마리야 알료히나 등이 모두 48시간 동안 체포됐다.
또 나발니의 측근인 레오니트 볼코프는 지난 23일 시위에 미성년자들의 참여를 촉구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감 구치소서 화상으로 재판 참여한 나발니 "정부의 야권 겁주기" 비난
현지 경찰, 나발니 동생·측근 등 잇따라 체포…23일 대규모 시위 관련
(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김용래 기자 = 러시아 법원이 28일(현지시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구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했다.
현지 언론 '노바야 가제타'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외곽 모스크바주(州) 주법원은 이날 나발니 변호인단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앞서 하급 법원이 내린 나발니에 대한 30일간의 구속 결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모스크바주 힘키 구역 법원은 지난 18일 독일서 치료 후 입국한 뒤 체포된 나발니에 대해 2월 15일까지 30일간의 구속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앞서 열린 나발니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형식 재판이 법정이 아닌 그가 구금 중이던 경찰서에서 열렸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되는 등 형사소송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구속 판결 취소를 요구했었다.
또 러시아 교정당국이 나발니 체포 및 구속 사유로 제시한 집행유예 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나발니가 독일 베를린 병원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정 당국 산하 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스크바 시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나발니는 이날 모스크바주 주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화상으로 참여해 자신에 대한 사법 절차가 정부의 야권 겁주기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당신들은 정부에 의해 강탈당한 수천만 명의 시민을 겁주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베를린에서 치료를 받은 나발니는 앞서 17일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러시아 교정 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나발니가 지난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러시아 경찰은 전날 나발니의 동생 올레그 나발니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나발니 측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발니가 이끄는 반부패재단의 이반 즈다노프 소장은 27일 트위터에서 나발니의 아파트에 있던 올레그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올레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政敵)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의 친동생이다.
즈다노프 소장은 올레그가 감염병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일단 경찰에 48시간 동안 구금될 것이라고 전했다.
즈다노프 소장은 또 복면한 경찰 여러 명이 이날 모스크바 남동쪽 마리이노 구역 류블린스카야 거리에 있는 나발니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집을 수색했다고 전했다.
모스크바에 있는 나발니의 다른 아파트와 그의 반부패재단 사무실도 수색을 당했다고 한다.
이날 경찰의 수색은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벌어진 나발니 석방 요구 시위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의 지지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시위를 강행하면서 대규모 감염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러시아 전국 110여 개 도시에서 11만명이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해 이 중 3천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모스크바에서만 2만명이 넘게 시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올레그 나발니는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3년 반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풀려났다.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들은 당국이 그의 형인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동생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같은 사건에서 알렉세이 나발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발니 동생 체포에 이어 나발니 측근과 지지자 등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재단 변호사 류보피 소볼, 나발니의 지원을 받는 의사 연맹 회장 아나스타시야 바실리예바, 반체제 성향 록 그룹 '푸시 라이엇' 멤버 마리야 알료히나 등이 모두 48시간 동안 체포됐다.
또 나발니의 측근인 레오니트 볼코프는 지난 23일 시위에 미성년자들의 참여를 촉구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