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국해외시민 여권 효력 정지, 법적 논란"

"중국의 영국해외시민 여권 효력 정지, 법적 논란"
홍콩 매체 "전인대 상무위가 인정한 효력…뒤집을 근거 없어"
홍콩 거주 인도·파키스탄·네팔인 등 소수민족에 불똥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영국 해외 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법적 논란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 빈과일보는 2일 BNO 여권이 1996년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법 이행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설명'을 통해 효력을 얻는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문서에는 "홍콩의 중국 동포는 BNO 여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중국 국민"이라고 돼 있으며, BNO 여권과 관련해서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1997년 7월 1일 이후에도 여행 증명서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명시됐다고 전했다.
다만 BNO 여권 소지자라도 홍콩이나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영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단서가 붙었다고 덧붙였다.중국 정부는 영국 정부가 홍콩인 대상 영국 시민권 획득 확대 조치를 시행한 것에 반발해 지난달 31일부터 BNO 여권에 대해 여행 증명과 신분 증명 효력을 중단시켰다.
빈과일보는 이런 조치는 예상됐던 것이지만, 법적으로 논란이 된다고 지적했다.
빈과일보는 "중국 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도전받지 않는다고 말해왔다"며 "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무슨 법적 근거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과연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이 BNO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홍콩에 거주하는 인도·파키스탄·네팔 등 소수민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정작 홍콩인들은 BNO 여권 외에 홍콩 여권과 홍콩 신분증 등 다양한 신분증과 여행 증명 서류가 있어 이번 조치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행 증명 서류가 BNO 여권뿐인 소수민족들이 당장 국경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SCMP는 홍콩 영주권이 있고 여러대에 걸쳐 홍콩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더라도 홍콩 정부가 이들 남아시아 출신 소수민족에게 홍콩 여권을 거의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의 구성원 레지나 입(葉劉淑儀) 신진당 의원은 전날 홍콩 공영방송 RTHK 인터뷰에서 BNO 여권 효력 정지는 홍콩인들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중국 정부가 영국 이주 홍콩인들의 영주권을 박탈하는 등의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에밀리 라우 전 민주당 의원은 중국 정부가 홍콩인들에게 다른 나라의 시민권 보유는 허용하면서 BNO 지위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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