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홍콩 선거제·사법 독립 훼손 시 대응"

EU "홍콩 선거제·사법 독립 훼손 시 대응"
홍콩 매체 "홍콩보안법 대응조치에 두 가지 단계 추가 밝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홍콩의 선거제나 사법 독립이 훼손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렐 대표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한 EU의 대응책에 두 가지 단계를 추가하는 데 회원국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홍콩에 대한 수출통제, 범민주 활동가의 재판 참관, 신규 협상 중단 등을 포함한 홍콩보안법 대응책을 발표했다. 보렐 대표는 "첫 번째 단계는 적절한 기관이나 정당과의 협력 등 홍콩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단계는 홍콩의 사법 독립이 훼손되거나 선거제도가 공격적으로 개혁되는 등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에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U의 이같은 반응은 중국 정부의 홍콩 책임자가 홍콩의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와 입법부 개혁도 시사한 데 이어 나왔다.
샤바오룽(夏寶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HKMAO) 주임은 전날 "중국에 반하거나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자는 누구라도 홍콩에서 핵심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홍콩에서 가장 긴급한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며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분열시키는 이들의 홍콩 당국 입성을 효과적으로 막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렐 대표는 EU가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지만 이와 별개로 중국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EU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의 중국 전문가인 필립 르 코르 선임 연구원은 SCMP에 "EU-중국 간 투자협정 체결 합의 직후 홍콩에서 범민주진영 인사 50여 명이 체포됐다. 이는 EU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EU 내부에서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패는 EU 손에 있다"면서 "(중국과) 투자협정 진행이 EU가 홍콩에 대해 발언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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