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초읽기…은행들 상품판매절차 정비·직원교육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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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8 07:01  

금소법 시행 초읽기…은행들 상품판매절차 정비·직원교육 분주

금소법 시행 초읽기…은행들 상품판매절차 정비·직원교육 분주

창구서 금융상품 팔 때 모든 고객 상담내용 녹취 '확산'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상품 판매 절차를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의 막바지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소법이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 등 '6대 판매 규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며 금융거래에서의 '판매자 책임'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달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과 상담 내용을 녹취하는 방안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금소법에 포함된 '금융사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 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다음달 25일부터 펀드 판매 시 설명 과정을 녹취하는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고난도 상품이나 부적합 투자자, 고령 투자자에 한해서만 설명 과정을 녹취해 왔는데, 금소법 시행에 따라 녹취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우리은행은 그동안 상품 설명 과정을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읽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리딩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성향 분석, 판매 과정 등을 녹취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AI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고객과의 소통 접점인 영업점 창구 직원을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 모든 시중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연수와 온라인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며, 3월에는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 시 이행사항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하나은행은 투자 상품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직원만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상품숙지 의무제'를 은행권 처음으로 도입했다.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과정 수료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자체 '미스터리 쇼핑(암행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장점검 평가 점수가 저조한 곳은 별도 교육과 2차 점검을 하고, 그래도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점은 아예 투자상품 판매를 정지시킨다.



은행들은 금융 사고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에도 한창이다.

NH농협은행은 오는 6월까지 상품 선정, 판매 후 사후관리 등 비예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모든 현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대출성 상품을 판매할 경우 약관,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 설명서 등 고객에게 교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소비자 앞 URL로 발송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우리은행은 KT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상품 완전판매 솔루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은행들은 연말연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 조직을 앞다퉈 신설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이 상품 검증 등에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둔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금소법 내용이 워낙 방대한 영향 등으로 법 시행이 코앞인데도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적인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상시 회의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대응과 문제 해결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청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 등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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