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한달] ① 후속입법 속도전…7만가구 택지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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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1 06:11  

[2·4대책 한달] ① 후속입법 속도전…7만가구 택지도 발표

[2·4대책 한달] ① 후속입법 속도전…7만가구 택지도 발표

국토부, 다음달에는 신규 택지 2차 발표 예정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위헌 논란도

[※ 편집자 주 =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2·4대책이 발표된 지 1개월이 다가옵니다. 발표 이후 대책의 추진과정과 시장 동향, 전문가제언을 세 꼭지로 나눠 송고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서울 등 도심의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2·4 대책이 한 달도 안돼 후속 법안이 발의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2·4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초대형 계획이지만 실제 공급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도심에선 신규 주택이 더는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한 '패닉바잉'을 해소하는 데 대책의 주목적이 있는 만큼, 빠르게 정책이 이행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사업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 투기방지 대책 등에 대해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국민 안심이 중요' 속도전으로 달려가는 당정

2·4 대책은 서울 등 도심에 신규 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고밀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기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 외곽의 신규 택지 추가 공급 등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은 기존 주택 소유주나 토지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들을 사업에 끌어들이려면 사업의 틀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일주일도 안 된 24~25일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했다.

그동안 숱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이와 같이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근거 법안이 발의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당정이 이번 대책의 속도전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어차피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가 실제로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서도 양질의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에 분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진행 과정을 확인시켜줌으로써 기존 주택의 매수 매력을 떨어트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5월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에 이어 7월 중 1차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건은 국민이 이런 정부의 '주택공급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해 교감하느냐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 중에서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에 관심을 보이며 나서는 단지는 아직 없다.

국토부는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분명 기존 사업방식보다 속도가 빠르고 이익도 더 큰 만큼, 2·4 대책에서 제시된 신규 사업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사업은 결국 토지주 등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 참가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사업 형태를 만들어 제시한 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개발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 '광명 시흥'의 등장…신규택지 공급이 오히려 더 큰 파괴력

정부가 2·4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사업이 부각됐고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방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현 정부가 공급한 신규 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광명 시흥(1천271만㎡·7만호) 개발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다.



여의도의 4.3배 크기이면서 여의도와는 12㎞ 정도 떨어져 있어 서울 서남부지역은 물론 강남권의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택지다.

광명 시흥 개발 하나만으로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적지 않은 시그널을 줬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4월에는 2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2·4 대책에서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이 18만호이니 아직 남은 60%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택지가 더 나와야 한다.

시장 일각에선 앞선 신규택지 공급 때부터 후보로 거론된 김포 고촌이나 고양 화전 등이 벌써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 주변부의 그린벨트 개발 방안에 대해선 선을 긋는다.

어차피 작년 많은 논란 끝에 보존하기로 정리된 사안인 데다 어차피 개발해도 주택 공급 규모가 1만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 대책 중 신규 택지 확보는 땅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것이라 실체가 있어 가장 확실한 주택 공급 방안이다.

하지만 변수는 기존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신규택지인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는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내 최근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서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인근 부지나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노원구 태릉CC 등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사업 내용의 일부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 '사유재산 침해' 위헌 논란은 여전

정부의 2·4 대책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아직 예정지구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 주택 등을 구입했다면 우선공급권, 즉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해 주기로 한 조치다.

도심 어디에서 사업이 추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입주권 제한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빌라 등의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책 발표 전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어차피 대책 이후 손바뀜이 많은 곳은 사업지 선정 자체를 지양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규제가 오히려 정부의 2·4대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과 현금청산 대상 주민 간 사업 추진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규제 완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제 법률안이 발의돼서 법안 처리가 어떻게 추진될지 알 수 없으나 여러 의원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 시흥을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광명뉴타운도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자신들과 상관 없는 다른 신도시 개발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처지가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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